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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번지
<국감>영화계 노사정 합의는 유명무실
영화 제작자들과 영화산업 종사자, 그리고 정부가 지난 4월 체결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만든 영화계의 표준근로계약서가 소규모 독립영화는 물론 흥행 대작 현장에서도 모두 무시됐다.29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한 작품이...
2013.10.29 10:51
한국판 셧다운 현실화 되나...내년 예산 심사 일정조차 깜깜
‘약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 넘는 피해액, 4분기 경제성정률 0.6%포인트 하락’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쟁에 미국 경제를 보름 넘게 마비시켰던 미국의 셧다운에 대해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추산한 피해 금액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인 셧다운이 우리나라에서 재현...
2013.10.29 10:12
10ㆍ30 재보선 하루 앞...화성갑 득표율이 관전 포인트
10ㆍ30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새누리당의 ‘우세’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승패의 마지노선인 화성갑의 득표율 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29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화성갑 지역의 득표차를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여유있는 차이로 서청원 전 대표가 당선되...
2013.10.29 09:36
與, 예산안 처리에 속타고…野, 靑 사과요구에 전의 불태우고
민주, 대선관련 의혹 철저히 규명 압박국정원 댓글 특검 요구 등 강력 투쟁새누리, 야당 강경기류에 속수무책일부선 예산안 처리 파행 불가피 우려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들었지만, 정쟁의 불꽃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정원 개혁 및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이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등 정쟁의 ...
2013.10.28 11:08
<국감>서울대병원, 병실 장사로 1년에 323억 벌었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들의 병실 장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종합병원 평균에도 못미치는 부족한 일반 병실 비율을 이용해 환자들 상당수를 상급 병실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서울대병원이 벌어드린 돈만 1년에 323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김새연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서울대 등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
2013.10.28 10:33
국감은 끝나가는데 정쟁은 더 격화...속타는 새누리 vs. 불타는 민주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들었지만, 정쟁의 불꽃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정원 개혁 및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의혹에 이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등 정쟁의 땔감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으로써 민생관련 입법과 예산안 통과의 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속이 타 들어가고, 민주당은...
2013.10.28 09:56
<국감>불법ㆍ편법 판치는 장기요양병원
급증하는 노령인구를 겨냥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 상당수에서 불법, 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8221개 장기요양기관 중 64.1%에 달하는...
2013.10.25 10:23
<국감>KTX 핵심 부품 국산화율 30%에 불과...철도기술 선진국에 7년 차
우리나라의 철도기술 수준은 일본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해 7년 가량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X 같은 고속철도 분야에서는 부품 국산화율이 30%선에 머물고 있었다.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한국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코레일 기술수준 측정’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철도 기술 수...
2013.10.25 08:52
與 “100만표차 영향 있었겠나…檢수사는 별개”…野 “대규모 대선개입 드러나…朴대통령도 수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 “108만표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민주당 한 초선 의원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말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의 댓글 작성이 없었다면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도 있었다고 말하고, 새누리당은 108만 표차는 댓글 영향력 이상의 표차로...
2013.10.24 11:25
국정원 댓글ㆍ검찰 혼란...정치적 쟁점은?
“누가 대통령이 될 지 모르는 상황”, “108만표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민주당 한 초선 의원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말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의 댓글 작성이 없었다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도 있었다고 말하고, 새누리당은 108만 표차는 댓글 영향력 이상의 표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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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