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 “108만표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민주당 한 초선 의원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말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의 댓글 작성이 없었다면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도 있었다고 말하고, 새누리당은 108만 표차는 댓글 영향력 이상의 표차로 지금 선거를 다시 해도 똑같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제 각 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 그리고 현직 대통령까지 연류된 진흙탕 ‘정치 싸움’이 되고 있다.

▶새누리 ‘의심의 독사과, 불신의 독버섯’=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심의 독사과’, 그리고 ‘불신의 독버섯’을 경계해야 한다”며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전날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는 성명을 대선 불복종을 위한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유일호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검찰이 이미 기소한 상태이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선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감에서 논란이 된 국정원 수사 관련 검찰 조직 내분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유 대변인은 “일만 터지면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댓글 수사와 검찰 내 조직 갈등은 별개 문제지만, 민주당이 묶어 치고 빠지며 정치 논쟁으로 비화됐다는 시각이다.

국정원 사건,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군의 개입 논란, 또 검찰 수사 과정 외압 여부에 대해서도 ‘별개의 사건’이거나 ‘박근혜 정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이 전정권의 책임이라고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라며 “이번 사태(검찰 내 갈등)가 외압인지, 항명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란 시각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김태흠 대변인은 “교육공무원인 조국 교수도 40만 팔로를 상대로 박 후보를 연일 비판했고, 또 인천 부평구청장 비서도 82건이 넘는 박근혜 비판글로 벌금까지 선고받았다”며 국정원 댓글의 대선 영향력은 사실상 ‘제로’였다고 강조했다.

▶민주 ‘굉장한 규모의 부정선거였다’=민주당은 이날도 “대선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게 아니다”며 ‘대선 불복종’은 결코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적으로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종당’ 낙인 찍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국정원의 댓글 자체가 의미 있는 수준의 대선 개입이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 근거로는 국정원 직원들의 5만건이 넘는 트위터 글 규모, 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그리고 이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 갈등 등을 꼽았다. ‘대선 불복’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과 다른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이런 정황 증거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투표일 이틀 전에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떴다면 분위기는 모르는 것”이라며 “우리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을 확신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현 정부, 즉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거론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재인 의원의 성명서처럼 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혜자’로, 책임 또한 있다는 시선이다.

지난 대선을 ‘굉장한 규모의 부정선거’로 정의한 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정국 수습 차원에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남재준 국정원장 등 관련자의 사법적 처리 같은 행동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초기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전보, 윤석열 전 대검 특별수사팀장의 수사 배제 등에는 현 정부의 은폐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