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관련 의혹 철저히 규명 압박
국정원 댓글 특검 요구 등 강력 투쟁

새누리, 야당 강경기류에 속수무책
일부선 예산안 처리 파행 불가피 우려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들었지만, 정쟁의 불꽃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정원 개혁 및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이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등 정쟁의 땔감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관련 입법과 예산안 통과의 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속이 타 들어가고, 민주당은 잇단 호재를 맞아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2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차질 없는 국정운영’이란 말이 수차례 등장하며 애타는 속내를 드러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각종 민생법안,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의 강경 기류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황우여 대표는 “대선정국을 뛰어넘어 국가 현안과 민생을 토론하고 합의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의 차질 없는 진행을 언급하며 “정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꼬인 실타래를 풀 구체적인 방안들은 내놓지 못했다. 정국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국정원 개혁에 대해 여전히 “정부안을 보고”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야권의 공세가 ‘대통령의 사과’로 집중되면서, 당의 입지도 크게 줄었다는 한탄만 나온다.

이날 정홍원 총리가 국회에서 민생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내놨지만, 잔뜩 뿔이 나 있는 야당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계속 불길을 키울 기세다. 특히 정치 현안의 해결책으로 ‘청와대의 사과’에 초점을 맞춰, 새누리당의 진화 시도를 피하고 있다. 이는 김한길 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밝히고 책임자 엄벌하고 제도 개혁 통해 재발방지 담보한 이후에, 경제와 민생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서도 확인된다.

특히 국정원 댓글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에 대한 특별검사를 요구하고, 예산안 및 각종 경제관련 법률안 처리에 있어서도 이를 연계해 여당의 손발을 꽁꽁 묶고 있다.

조만간 열릴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큰 불을 낼 태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권력직의 41%가 특정지역 출신으로, 박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인 대탕평 인사가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못한 비정상 인사의 극치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별렀다.

심지어 당의 강경 투쟁을 바람잡아온 일부 친노 성향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난주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입장 표명 이후, 당 차원에서 내각 총사퇴 등을 걸고 보다 강하게 투쟁에 나서자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의 마지막 보루인 새해 예산안 처리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헌법에 나온 12월 2일이라는 처리시점이 올해도 무시될 것이라는 의미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