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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文 시정연설, '조국 사태' 사과 없어 유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놓고 "'조국 사태'에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데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입만 열면 정쟁 유발을 하는데, 검찰개혁 문제는 차라리 문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게 국회에서 법안 처...
2019.10.22 11:19
정부-유엔사, ‘비군사적 목적 DMZ출입’ 보완 협의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사가 갖고 있는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한 보완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가 비군사적 남북교류와 관련한 분야까지 DMZ 출입 허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전협정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미약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정부 관계자는...
2019.10.22 11:17
트럼프, 또다시 대북정책 ‘자화자찬’…“내가 아니었다면 北과 전쟁중 일 것”
기대를 모으며 시작했던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났지만, 후속 협상을 조율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며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한 ‘자화자찬’ 멘트를 내놨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
2019.10.22 11:17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 3년간 185건…리얼미터 ‘최다’
여론조사기관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심의조치를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1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리얼미터는 심의조치를 가장 많이 받았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심위에서 받은 ‘여론조사기관 심의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9.10.22 11:17
[박정규의 작살]이재명과 조광조
조광조(趙光祖)를 검색하면 ‘기묘사화(己卯士禍)’가 뜬다. 중종(中宗) 14년 (1519년)에 남곤 일파(一派)가 성리(性理) 학자 조광조 등을 쫓아내 죽인 사건이 기묘사화다. 조광조 죽음은 정치적 희생이다. 하지만 조광조 혁신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연산군을 몰아낸 일등 공신들의 논공행상을 ...
2019.10.22 11:07
5共때 한미관계 정상화…‘안보·외교사’에 큰 획
격동의 1980년대에 대한민국 외교·안보사에 큰 획을 그었던 노신영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정통 외교관 출신인 노 전 총리는 5공화국 국정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이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22일 “노 전 총리가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며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
2019.10.22 11:06
[文대통령 시정연설] 文대통령, 갈등 해소위한 ‘협치’ 손짓…구체적인 ‘액션’은 없었다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의 포인트는 ‘공정사회’와 ‘협치’였다. 문 대통령은 30여분간의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을 강조했고, 국민 갈등 해소를 위한 협치의 당위성...
2019.10.22 10:56
文대통령 “검찰개혁 안멈출것…공수처, 조속 처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r...
2019.10.22 10:36
[文대통령 시정연설] ‘소주성’ 대신 ‘공정’ 내건 文대통령, 왜?
‘공정’이 ‘소주성’을 대신했다. 소주성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정부가 적자재정을 바탕으로 경제를 이끌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골격은 ‘공정의 힘’으로 한층 강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서다.문 대통령은 22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의 힘&rsqu...
2019.10.22 10:26
[文대통령 시정연설] 文, 자주성·평화경제 강조…“운명,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각종 외교·안보 정책을 꺼내며 ‘자주성’와 ‘평화 경제’를 거론했다. 특히 대화 중심인 현 대북정책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정부여당의 외교·안보 기조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2019.10.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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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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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고치러 10년 간 24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임대주택의 민낯 [부동산360]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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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