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번째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 것은 취임 후 4번째다. 국회에서 여야간 극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정국’을 거치며 진영 간 갈등이 격해지고 국론분열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민통합을 위한 ‘협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4면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 ‘조속 처리’를 당부하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의 방점은 개혁 외에도 ‘공정’에 찍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사상 최초로 500조원 규모를 넘은 ‘슈퍼예산’을 다루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현안을 풀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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