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513조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이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의 포인트는 ‘공정사회’와 ‘협치’였다. 문 대통령은 30여분간의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을 강조했고, 국민 갈등 해소를 위한 협치의 당위성에 힘을 주었다. 이는 ‘조국 정국’ 이후에도 지속되는 국론 분열을 의식하면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향후 국정에 애로점이 적지 않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음달 ‘문재인 정부 출범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운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문 대통령의 해법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검찰개혁 등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공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협치’가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면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앞으로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간 대립 구도를 벌이고 있는 검찰개혁에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강행모드로 일관할 것임을 시사해 야당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에 대해 이견은 있지만 고위공직자를 보다 청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을 감안하면 자유한국당 등의 공수처 결사 반대와 관련해 그것과 무관하게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날 내건 ‘협치’는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뒤따른다.

▶공정, 27번이나 불렀다=문 대통령은 원고지 45매 분량의 이날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27번이나 사용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국민’(33번)과 ‘경제’(29번)였고 뒤를 이어 ‘혁신’(20번), ‘포용’(14번)이었다. ‘개혁’과 ‘성장’도 8번씩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94장에 달하는 별도 시각자료물(PPT)을 준비해 내년도 예산안의 상세한 용처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했다. 국민의 요구인 불공정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정국’ 이후 ‘공정사회’, ‘검찰개혁’, ‘국민통합’ 등을 키워드로 하면서 첨예화된 국민 갈등 해결을 모색하는데 고민해 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 사회에 공정성 문제가 화두로 부상하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만큼 이를 계기로 한층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이번 논란을 딛고 권력기관 개혁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등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겨냥한 듯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영 간 대치가 되풀이될 경우 입법이 한층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권력기관 개혁 동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으리라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의 명분을 ‘국민의 요구’라는 이름을 내건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개혁, 멈출 수 없다=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개혁을 멈출수 없다고 한 것은 야당에 대한 강공모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에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정치권의 극한대치를 해소하고 국회 입법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활성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등을 제안하면서 협치의 복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방문을 계기로 문희상 국회의장 및 각 당 대표들과 만나 국회 협조와 협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한 의원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 강행모드로 말하면허 협치를 얘기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며 “문 대통령의 성의있는 협치 제안은 없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최근 국제시장의 불확실성 가중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절박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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