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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중대범죄 호들갑' 떨더니 꼬리 내려…文정권, 영원히 죽는 길 간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일을 놓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슬쩍 꼬리를 내렸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한 후 "해임에 따른 국민 반발은 최소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때까...
2020.12.16 10:45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주호영 체제 바꿔야”…野, ‘필버’ 끝나자 ‘후폭풍’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은 끝났지만 국민의힘 내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변변한 전략 없이 거여(巨與)에 끌려 다니기만 했다”며 원내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부글거린다. 일부 강경한 의원들은 재보선 전에 원내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놓는다. 벌써부터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김기현, 윤영...
2020.12.16 10:42
정 총리 “3단계 상향 배제 못 해…분야별 지원대책 미리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내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1000명 선을 넘은 16일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려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마지막 수단인 3단계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
2020.12.16 10:34
김종인 “대통령, 비상식적” 주호영 “조폭式 사적 보복”…野 ‘총공세’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리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의 징계에 대...
2020.12.16 10:24
임대료 인하·정지 “자율” 49.3%>“의무” 39.8%…‘멈춤법’ 반대 우세
국민 절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인하를 법제화 등 의무가 아닌 민간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이다. 16일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
2020.12.16 10:20
주호영 "폭력배 보복으로 윤석열 ‘2개월 정직’…文·秋, 수고 많으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데 대해 "조직 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 장관이)검찰을 지휘한다는 희미한 법적 근거를 토...
2020.12.16 10:03
‘선의의 강제 법제화’ ‘편가르기’ 논란…범여, '임대료 멈춤법' 밀어붙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임대료’를 공론화하면서 ‘임대차3법’에 이어 임대-임차인 갈라치기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법으로 강제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마저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2020.12.16 09:33
국민 73%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정지”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에 대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관련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lsqu...
2020.12.16 09:32
윤석열 정직 2개월…김근식 "'꼼수' 중 '꼼수'…교묘히 실속 챙겨"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일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속 출범시키고 울산(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1호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quo...
2020.12.16 09:19
“중졸·고교 퇴학자도 건강하면 현역 입대”
내년부터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하다. 16일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퇴학, 중학교 졸업 및 퇴학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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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