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민 절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인하를 법제화 등 의무가 아닌 민간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이다.

16일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관련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72.9%(매우 공감 36.2%, 공감하는 편 36.8%)으로 집계됐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23.7%(전혀 공감하지 않음 12.8%, 공감하지 않는 편 11.0%)로 집계됐다.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공정 임대료’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코로나 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깎거나 정지해 주는 내용의 ‘공정 임대료’ 논란에 불을 붙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공론화하면서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임대료 인하·정지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국민 49.3%가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 임대료’ 법제화(‘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임대료를 의무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39.8%에 그쳤다.

특히 지지하는 정당별로 응답이 크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63.8%,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응답자 중 53.7%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민간 자율 41.4%-의무 인하 44.1%’로 두 주장에 대한 공감 정도가 팽팽하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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