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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 총리 “자가격리 7만명 역대 최고…필요시 방역 강화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 관련 "이틀 전부터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
2020.12.02 09:38
김근식 “‘추풍낙엽’으로 끝나지 않는다…‘달의 몰락’ 시작”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총장직에 복귀한 데 대해 “결국 ‘달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추풍본색(秋風本色)으...
2020.12.02 09:35
친문 홍영표 “검찰 개혁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저항을 뚫고 검찰개혁을 할 사람은 추 장관”이라면서도 “다만 추 장관이 영원...
2020.12.02 09:30
주호영 “윤석열, ‘정치 안한다’ 선언해야…秋는 경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윤 총장이 ‘나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고 정치중립으로 검찰총장 직무만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언해야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윤석열 검...
2020.12.02 09:27
문대통령, 이르면 오늘 새 법무차관 임명…‘정면돌파’ 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일 후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다. 전날 추미애 법무 장관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고기영 법무 차관의 사임 소식과 맞물려 법무부가 4일로 이틀 연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것이라는 의미다.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면서 정치적 부...
2020.12.02 09:05
美 “대북제재 위반 제보하면 최대 55억원 포상”…신고사이트 개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개설했다. 정권교체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의 민간단체 인도적 활동 제재면제 기간 연장 등 유화적 조치가 나온 뒤 발표됐다...
2020.12.02 08:56
김두관 “공수처 출범 이후 새로운 법무부 장관 등장할 수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및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월성원전 가동중단 등과 관련한 수사를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야당 역시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완수 이후 추...
2020.12.02 08:41
유승민 “文, 선택의 순간…秋-尹 결자해지 하라”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을 직접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다&...
2020.12.02 08:37
진중권 “법무부까지 등 돌린 秋, 지휘자 자격 잃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사퇴론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정략적 해법”이라며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0.12.02 07:54
이혜훈 “김현미 ‘아파트 빵’ 발언, 文대통령 음모 실토했다”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른바 '빵' 발언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음모를 김 장관이 실토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부동산)공급 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신호)"라고 분석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후 "집값을 잡...
2020.12.0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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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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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