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개설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포스터.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개설했다. 정권교체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의 민간단체 인도적 활동 제재면제 기간 연장 등 유화적 조치가 나온 뒤 발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국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포스터에선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사이버 해커들을 통해 타국의 정보와 금융기관들을 공격하고 자국의 이익과 핵 개발을 위해 불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부의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모든 대북제재 위반 행위와 북한 해커들의 소재지 또는 활동에 관한 정보를 신고해주면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웡 부대표는 중국을 겨냥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스스로 찬성했던 유엔 제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그들은 북한 경제에 대한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과 교역, 수익 이전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 내 최소한 2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있고 작년 555차례에 걸쳐 석탄을 비롯한 금지품목을 실은 선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 당국은 불법적 수입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웡 부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의 경제 개선을 원한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생산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도움이 되는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의 핵과 화학·생물학무기, 그리고 이를 전 세계로 실어 보내는 운반수단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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