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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주당, 공수처 ‘강행 의지’…경제3법 ‘고민’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후폭풍 속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을 정기국회에서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계의 우려를 샀던 공정경제 3법은 물리적 시간 등을 이유로 처리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가...
2020.12.02 11:00
이낙연 “검찰개혁 절체절명 과제”…김종인 “지난 정권 결과 與도 알 것”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 여야의 표정이 크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윤 총장 사퇴 압박을 계속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적 오류를 야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일 당 회의를 통해 윤 총장의 사퇴...
2020.12.02 10:58
태영호 "'N번방 개인정보 유출' 사회복무요원 처벌강화 국회 통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공무원 계정을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2020.12.02 10:57
돌고 돌아 결국 ‘문재인 vs 윤석열’
돌고 돌아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공이 넘어왔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직접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과의 갈등이 결국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결단’ 문제로 됐다. 물러설 수 없는 건 두 사람 모두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윤 총장의 거취...
2020.12.02 10:53
김종인 “윤석열 몰아내려 무리수…과거 정권처럼 후회할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정부여당을 향해 “정부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정을 생각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내보내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비대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법원 판결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과연 국내...
2020.12.02 10:42
조은산 "‘진정한 사나이’던 盧·MB…文, 변명·궤변 다 좋다, 목소리 원해"
'시무 7조' 상소문을 올린 바 있는 논객 진인(塵人) 조은산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에 침묵하는 데 대해 "변명도 좋고 궤변도 좋다. 최소한 침묵 아닌 권위를 내던진 지도자의 진실한 목소리를 원한다"고 했다. 조은산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
2020.12.02 10:40
최강욱 “왜 나만 갖고 이해충돌 운운하나…기소된 분들 법사위에 멀쩡히 앉아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일 자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왜 굳이 나만 가지고 항상 이해충돌 운운하는지, 너무나 정략적인 얘기인 것 같아 유쾌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무슨 의도인진 알겠으나 일단 본인들을 돌아봤으면...
2020.12.02 10:35
장제원 "법치주의에 인공호흡기 달아…文대통령, 秋 해임하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것을 놓고 "여론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인공 호흡기를 채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
2020.12.02 10:01
윤 총장 복귀에도 “징계 옳고 그름과는 무관” 해임 재촉하는 與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를 결정한 법원 판결에도 검찰개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퇴진 및 공수처 출법, 검찰권한 경찰이앙 등 기존 정책의 고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포기살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2020.12.02 09:55
안철수 “야권 다 끌어모아야 선거 겨우 할만…가령 진중권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야권 빅텐트론’을 거론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중도·보수 세력이 합리적 진보 세력과도 손 잡아야 승산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또 보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전에 이슈 중심의 대토론회부터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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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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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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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