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 플랫폼 카페 '하우스'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국민미래포럼 세미나에서 '탈진실의 시대'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사퇴론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정략적 해법”이라며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장관은 일단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나온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론과 법원 판단을 두고 “징계든 직무정지든 추 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라며 “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짓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감찰위는 전날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서울 행정법언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 장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놨다.

그러면서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추 장관에게 등을 돌렸다”며 “법무부의 국장들, 심지어 그의 사람으로 알려진 권한대행까지 그의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부하들 전체가 등을 돌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은) 판단의 실행과정에서 저지른 오류로 인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있다”며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등을 돌렸으니 지휘자의 자격도 잃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지는 방식은 독선과 아집으로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해임해 그가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자리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이라고 추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그는 또, “단지 정치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그의 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가 제 일을 마치고 퇴임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걸린 문제”라며 “임명시에 약속한 대로 그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게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라. 이제라도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우라”며 “날조와 공작을 해야 유지될 수 있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은 국가를 위해 당장 무너져야 한다. 다시 이 정부를 진실과 정의 위에 세우라”고 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