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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백신 계약·조달·수급 상황 다 밝혀야”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제안했다. 백신 계약 과정과 조달·수급 현황을 전(全) 국민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소상히 밝히자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
2020.12.29 13:03
문 대통령, 내년 연봉 2억3800여만원…인상분 또 반납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연봉은 2억3822만7000원, 정세균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8468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9일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정무직 연...
2020.12.29 13:02
靑, 내일께 공수처장 후보 지명…野 “효력집행정지”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2명이 선정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공수처장 1명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갈등은 극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본격 출범을 앞두고 곧바로 ‘검찰개혁 2단계’에 돌입한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 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의회독재...
2020.12.29 13:02
‘수사 검사+공판 검사’ 체제로…與, 검찰 ‘둘’로 쪼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도적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검찰 조직 축소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여당의 ‘검찰 조직 쪼개기’로, 당내에서는 수사권 이관과 함께 수사 검사들을 국가수사청으로 보내고 검찰에는 기소권과 공판검사만 남겨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방...
2020.12.29 13:01
올 공군 최고 명사수 ‘탑건’ 한재석 소령
올해 공군의 최고 공중 명사수 ‘탑건’(Top Gun)의 영예는 KF-16 전투조종사 한재석(32·공사 59기) 소령에게 돌아갔다. 제20전투비행단(20전비) 소속인 한 소령은 ‘2020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총 1000점 만점에 965점을 얻어 탑건에 올라 대통령상과 공군전우회장상을 받았다고 공군이...
2020.12.29 12:59
모더나 코로나 백신 2000만명분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내년 2분기 접종을 목표로 올해안에 2000만명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00만명에게 접종 가능한 백신 공급계약이 연내 체결되면 계약을 완료한 백신은 총 5600만명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관련...
2020.12.29 12:00
국회 7개월…‘규제폭탄’ 1400건 쏟아냈다
21대 국회 개원 후 약 7개월여 동안 쏟아진 규제 법안만 최소 1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데 따른 것이다. 거여(巨與)의 입법독주로 반(反)기업법이 거침없이 국회 문턱을 넘는 가운데, 내년에도 각종 기업규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
2020.12.29 11:58
[쏟아지는 규제입법] ‘기업 책임’ 놔두고…‘정부 책임’ 쏙빼고…재계·정의당 ‘중대재해법 정부안’ 반발
정부가 기업·경영자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당 박주민 의원 발의안(원안)에서 ‘정부 책임’은 삭제하거나 약화시켰다. 원안보다 시행 시기, 기업 책임, 처벌 요건·양형 등을 완화시키긴 했으나 재계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만 규제에서 쏙 빠져나...
2020.12.29 11:45
[쏟아지는 규제입법] ‘규제 덫’ 더 옥죄는 與, 무기력한 野…새해도 反기업법 봇물
“완전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다.” 지난 9일 ‘뜨거운 감자’였던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한 대기업 관계자가 내놓은 탄식이다. ‘개혁입법’을 내세운 거대 여당은 174석 의석수 우위를 십분 활용해 반(反)기업 법...
2020.12.29 11:44
제8차 당대회 앞두고 성과 띄우는 北…門 열까 닫을까
북한이 내년 1월 예고한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 앞서 올해 경제목표 등 달성을 위해 벌인 ‘80일 전투’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각 분야 성과를 과시하며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제8차 당대회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1면에 &...
2020.12.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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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값 상승세 서울 넘어 전국으로 번졌다…반 년 만에 상승전환 [부동산360]
전국 아파트값이 반 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값 또한 반 년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월 둘째 주(0.01%)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으며,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2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