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2명이 선정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공수처장 1명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갈등은 극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본격 출범을 앞두고 곧바로 ‘검찰개혁 2단계’에 돌입한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 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의회독재”라면서 법적대응 예고했다.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붙이면서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국면을 전환해야하는 여당과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선점해야하는 야당의 신경전은 해를 넘어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검찰개혁특위 1차회의를 열고 ‘수사-기소권 완전분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같은 여당의 움직임은 법원의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정지 처분 이후 되레 검찰개혁의 명분이 더 쌓였다고 주장한다.

특위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맡고 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 등 여당 법사위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회재(검찰)·이탄희(법원)·황운하(경찰) 등 권력기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다. 특위는 수사-기소권 분리의 구체적인 입법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는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가 주는 의견을 특위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책임있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하면서 “공수처를 1월 중 반드시 출범시켜 권력기관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 탄핵론과 공수처 출범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야당몫 추천위원들은 이번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상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발표 직후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추천된 후보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허울을 쓰고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현 정권의 호령 아래 모두가 숨죽여 머리를 조아려야 할 세상이 된 셈”이라고 논평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