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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ㆍ25납북진상규명위 첫 소위원회 개최
6ㆍ25전쟁 기간 납북피해자들의 진상 조사를 위해 설립된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의 제1차 소위원회가 22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렸다.이날 회의는 엄종식 통일부 차관의 주재로 열렸으며 정부 및 민간 참석자들은 지난달 3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 중인 납...
2011.02.22 14:58
내년부터 육ㆍ해ㆍ공사 1학년생 통합교육 받는다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를 통합 교육하는 방안이 확정됐다.국방부는 22일 육ㆍ해ㆍ공군 합동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관학교 1학년 생도를 통합 교육하기로 하고, 오는 11월까지 1학년 교과과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은 육사...
2011.02.22 14:56
‘민원24’ 통해 인·허가 가능여부 집서도 확인 가능
올해 말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민원24 등을 통해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23일 각 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연말부터는 민원인이 민원24에 접속해 식품관련영업신고...
2011.02.22 14:54
통일부 대북정책 자체평가.. ‘제 점수는요’
통일부가 지난 3년간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북한의 일방적 대화 중단에도 불구, 유연성을 발휘했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통일부는 22일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원칙은 철저히 견지하되 유연성을 발휘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자평했다.통일부는...
2011.02.22 13:27
與“예보법 개정” 野“책임 물어야”
우선순위 놓고 갑론을박회기중 안건처리 쟁점화금융당국 실기 비난 목소리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 관련 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금 인출로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은 특단의 유동성 확보만이 사태를 막을 유일한 길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금융당국의 판단 착오...
2011.02.22 12:42
우선상정 법안도…여야 ‘엇박자’
與, 직업안정법 등 5개 제시野, 과학벨트법 등 6개 요구대립각 커 처리 ‘산넘어 산’2월 국회가 겨우 열렸지만 우선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법안마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한나라당은 5개 법안, 민주당은 6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특위 합의와 북한...
2011.02.22 12:41
예산처 “초중고 무상급식땐 5년간 13조5000억 소요”
예산정책처가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를 무상급식할 경우 5년간 13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고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밝혔다.심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무상급식 비용을 의뢰한 결과, 예산정책처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초등학교 전체...
2011.02.22 12:41
개헌론, 민생국회 집어삼키나
여권 핵심부에서 제기한 개헌론의 불길이 2월 임시국회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다. 지난 연말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민생보다는 개헌론이 최대 화두로 떠올라 여야는 물론 정파 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22일로 이틀째 열린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여야는 개헌론을 놓고 충...
2011.02.22 12:39
“코미디 같은 유치한 실수”…정치권 인책론 비등
최근 발생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정보당국의 어설픈 첩보행위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인책론도 확산돼 적잖은 파장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여권은 이번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
2011.02.22 12:38
국정원 때문에…4대륙 무기수출길도 막히나
인도네시아 측이 고등훈련기 도입 우선협상자 선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론칭단계인 국제 무기 수출이 암초를 만났다. 이번 협상은 동남아는 물론 전 세계 수출의 교두보였기 때문에 향후 미국, 인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지로의 국제 무기 수출...
2011.02.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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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값 찍었을땐 좋았다…배곧 5억 반토막에 애탄다 [부동산360]
개발 호재로 한때 경기도 시흥시 ‘전국 집값 상승률 2위’ 기록을 이끈 배곧신도시 일대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회복세를 보이는 분위기지만 배곧에서는 반등 조짐이 요원한 모양새다. 여전히 최고가 대비 40% 이상 하락한 거래들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시흥배곧C2블럭호반써밋플레이스’ 전용 84㎡는 지난달 19일 5억78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타입은 지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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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