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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손실 전액 보전해주는 법안 국회 제출...통과는 힘들 듯
파산한 저축은행의 모든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과정에서 특혜 인출 시비가 불거짐에 따라 부산 지역 의원들이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보장 시점을 올해 1월까지 소급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모럴 ...
2011.05.01 09:57
정부, 국제기구에 ‘동해ㆍ일본해 병기’ 의견 제출
정부는 주요국 정부와 국제기구 사무국이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양경계’ 실무그룹 의장이 다음달 2일까지 동해표기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IHO 실무그...
2011.04.30 16:57
안형환 “지난 8년 민간부분 해킹 14만건 넘어”
지난 8년 동안 개인이나 민간 기관이 해킹을 당한 건수가 14만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2010년 진흥원에 신고된 민간부분의 해킹 건수는 14만3633건에 달했다. 올해는 현재(4월 13일 기준) 3255건이 신고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
2011.04.30 10:24
박근혜 “지역 균형발전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방문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9일(현지시각) “지역 균형발전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저녁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쿠라후스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균형발전과 관련한 질문에 “네덜란드는 어느 지역ㆍ도시를 가든 균형있는 발전...
2011.04.30 10:23
클린턴 “北-南 의미있는 대화 있어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9일(이하 현지시각) 북한이 북미 양자대화와 북핵 6자회담 등에 앞서 한국과 의미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향후 있을 수 있는 다른 조치들에 앞서 먼...
2011.04.30 10:04
북한서도, 남한서도 효용가치 떨어진 카터
북한과 한국을 잇따라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빈손으로 돌아사면서 남북간 메신저로서 과거 한반도 긴장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선도 달라진 것으로 결론이 났다. 남북대화와 북핵6자회담 재개의 변곡점을 맞은 시기에 카터를 초청했던 북한이었지만 정작 김정일 국방위원장...
2011.04.30 09:09
北, 세관 통한 식량수입 갑자기 중단...왜?
얼마전까지만해도 식량난을 호소하면 세계 각지에서 식량 구걸에 나섰던 북한이 갑자기 세관을 통한 식량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경공업 원료와 건설자재 외에 일체 수입을 중단할 데 대한 중앙의 지시문이 지난...
2011.04.30 09:05
원유철,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추진
원유철 한나라당ㆍ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29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 시한을 오는 2014년에서 2020년 이후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5월 중 공동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2011년이었던 미군기지의 이전 완료기간이 2016년으로 미뤄진데 따른 것이다. 원 의원과 정 의원은 ...
2011.04.30 09:00
“비대위, 원내대표 투톱은 우리 쪽으로”... 친이계-소장파 대립 시작
4.27 재보궐 선거 참패 후 친이계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4.27 재보궐 패배로 촉발된 당 영향력 붕괴를 일정 부분에서 차단하려는 친이계와 청와대의 입김을 완전히 벗어나 당이 전면 쇄신할 것을 외치는 소장파들의 대립이 더 본격화될 예정이다. 소장파들의 주장이 ...
2011.04.30 08:00
남과 북, “동해표기 공동 대응”
북한이 동해 표기에 공동대처하자는 제안을 해 왔고 우리 측이 관련 협의를 하자고 호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북측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소장 조희승)가 지난 27일 우리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 앞으로 동해 표기와 관련해 남북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팩스를 보내왔...
2011.04.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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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충전기, 삼성이랑 통일해!” 한국서도 ‘충전단자’ 제한한다? [IT선빵!]
이는 지난해 통과한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과 유사한 형태다. EU는 2024년 말부터 EU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모바일 기기에 대해 충전단자를 USB-C로 통일하도록 했다. USB-C 단자가 없을 시 해당 모바일 기기는 판매가 금지된다. 당초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이 발의 됐을 때 업계에선 사실상 애플 겨냥한 법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대다수 제조사의 모바일 기기가 USB-C 단자로 전환 중인 반면 애플은 2012년부터 스마트폰에 자체 라이트닝 규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박찬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USB-C타입 충전 단자가 일반화되며 향후 아이폰 교체시 추가 충전 케이블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
IT선빵
3억 빌라 3000만원에 경매 쏟아지는데…아무도 안사는 이유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 지난 29일 서울 지역에서 마지막 법원 경매가 진행된 서울남부지법 경매5계. 44채의 빌라(연립·다세대)가 나와 단 3채만 낙찰됐다. 40채는 모두 유찰 됐고 1채에 대한 경매 일정은 변경됐다. 이중엔 10차례 이상 유찰돼 감정가의 9~13%를 최저가로 경매가 진행된 건이 20건이나 있었다. 이들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낙찰을 받으면 세입자에게 감정가 수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물건이었다. 아무리 싸게 낙찰 받아도 부담해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다. 30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법원 경매시장에서 서울 빌라 ‘낙찰률’(경매 물건 수 대비 낙찰 물건수 비율)은 9.60%로 2001년 1월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 10건의 빌라 경매가...
부동산360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