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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앞날’ 쏙 빠진 2016통일백서
국제사회 대북제재 일환으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2016 통일백서’에 개성공단의 앞날에 대한 설명은 모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백서를 살펴보면 개성공단은 2015년 12월 기준 운영 경과와 임금 및 토지사용료 문제 합의, 입주기업 지원 등 3개 항목으로 나누어 서...
2016.05.12 10:55
국가 R&D 전략 50년만에 대손질…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
-대학 기초연구비 4000억원 늘린 1조5000억원 정부가 50여년 만에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을 크게 손질한다. 정부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주도해온 ‘추격형 시스템’에서 민간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주도하는 ‘선도형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큰 방향이다. 대학이 인력양성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기초연구비...
2016.05.12 10:51
부천시 365콜센터, ‘8년 연속 우수 콜센터’ 선정
부천시 365콜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6년 제13차 한국 산업의 서비스품질 지수조사(KSQI) 평가에서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12일 부천시에 따르면 공공부문 포함 245개 콜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이 평가에서 부천시 365콜센터가 8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뽑혀 그...
2016.05.12 10:47
인천 옹진군 북도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대상지역 포함
인천광역시는 어촌지역 중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지원하는 수산직불금 대상지역에 옹진군 북도면(신ㆍ시도, 모도, 장봉도)이 새로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수산직불금이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보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연간 120만원 이하...
2016.05.12 10:45
주한미군 지카바이러스 실험 추진 논란..앞으로가 관건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실험실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 중인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해 파문이 일었던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반입사건 이후 한미간 합의사항이 주목받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추진한 주한미군의 향후 대처에 따라 이번 논란의 여파의 경중이 가려질 전망이다.지난해 4월 미 ...
2016.05.12 10:35
국회 찾은 현기환, 靑-3당 원대 회동 전 ‘분위기 감지’
“당 자율성과 자생력 키우겠다는 정 원내대표 말 정답”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국회를 찾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회동 전 관련 의제를 조율하고, 분위기를 감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현 수석은 이날 오전 정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기...
2016.05.12 10:30
[팝콘정치] 과잉의전 도마에 오른 초선 의정 연찬회 그리고 “잘못 없다”는 국회사무처
지난 11일 열린 초선의원 의정 연찬회가 과잉의전 논란에 휩싸였다. 초선 당선자들이 국회 의원회관 3층에 자리 잡은 오찬장으로 갈 수 있도록 2층 로비의 승강기를 잡아놓은 점과 의원회관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는 헌정기념관까지 이동하는데 버스 6대를 마련한 게 문제가 됐다. 이번 일로 행사를 주관한 국회사무처와 초...
2016.05.12 10:27
3당 원내지도부 한목소리 ‘협치’…19대 마지막 법안은 줄줄이 ‘좌초’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1일 첫 만남을 가졌으나 인사 수준에 그쳤다. 3당은 ‘협치’를 강조하면서 19대에 계류된 법안 중 합의할 수 있는 법안들은 가능한 한 처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정작 주요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이날 만난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9인은 입을 모아...
2016.05.12 10:27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토지투자,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제외돼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투자ㆍ분배지향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토지를 투자대상으로 인정해 세금을 인하해주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식이다.김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시행령이 토지도 투자 대상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이를 막...
2016.05.12 10:25
정진석 “친박이 떼로 나쁜짓 했나…당 재창조 두고보라”…與 커지는 ‘당쇄신 회의론’
새누리당이 정진석 원내대표 주도의 당 쇄신 운영방안을 내놨지만 ‘땜질 처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일컬어진 친박(親박근혜)계의 의도대로 당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당쇄신 회의론’이다. 정 원내대표는 즉각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2016.05.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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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