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일부가 발간한 통일백서를 살펴보면 개성공단은 2015년 12월 기준 운영 경과와 임금 및 토지사용료 문제 합의, 입주기업 지원 등 3개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됐다. 백서에는 “정부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중략) 핵심적인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으나, 북한의 일방적 공단 운영 시도가 지속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입주기업 현황과 생산 실적 등 공개된 수치가 정리됐다.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합의서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통일백서와 비교할 때 다소 무미건조한 것이다. 2015통일백서에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라는 제목으로 그간의 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는 물론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서술도 들어 있다. 또 ‘지원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등의 앞날에 대한 전망도 들어 있다. 이는 2014년통일백서도 마찬가지다. 2014통일백서에는 개성공단 항목이 제2장으로, 약 25쪽에 달했다. 이에 비해 2016통일백서에서는 개성공단을 제2장의 남북 교류협력의 3번째 절로 다루었으며 분량도 15쪽에 그쳤다.
이처럼 통일백서에서 개성공단의 앞날을 다루지 않은 것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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