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미 본토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탄저균과 페스트균 샘플을 배달한 사고가 국내에서 큰 논란을 빚자 한미 양국 합동실무단이 꾸려졌다. 이 실무단은 지난해 4월 뿐 아니라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주한미군 기지로 15차례나 탄저균 샘플이 배송됐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동안 총 16차례나 생물학 검사용 샘플이 우리 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국내 미군기지로 배송돼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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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오산기지 전경 |
이와 함께 미 국방부는 탄저균 검사용 샘플의 사균화 처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배송을 중단하기로 하고, 향후 탄저균 등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국내로 보낼 때 우리 정부에 샘플 종류와 양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반입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전까지는 미군이 주한미군 기지에 각종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배송할 때 관련 규정이 미비해 우리 정부에 샘플 종류나 양 등을 통보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27일 미군이 탄저균 배달사고를 통보해 올 때까지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의 사고 통보 후 탄저균 표본을 한국에 들여온 사례가 더 있을지 모른다는 논란이 일자 미군은 “본 실험 훈련은 최초로 실시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조사 결과 그 해명마저 거짓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한미간 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미군이 지난해 4월 사건 포함 총 16회 탄저균이나 페스트균 등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자 미군은 “당시 본 실험 훈련이 최초로 실시됐다는 해명은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처음 실험했다는 의미이고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는 그전부터 실험을 계속 해왔다”며 말을 바꿔 화를 키우기도 했다.
당시 논란은 미군이 배송한 탄저균의 사균화 과정에 문제가 생겨 탄저균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촉발됐다.
미군은 탄저균이 살아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 우리 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지난해 7월 11일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인 우리 외교부 북미국장, 미국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간에 서명을 통해 한미 생물방어협력 관련 합동실무단을 설치했다.
합동실무단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검사용 샘플에 대해 양국 간 통보 및 관리 절차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합의권고안이 제출돼 처리됐다.
합의안에는 향후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한국 정부에 발송 및 수신기관, 샘플 종류, 용도,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공동평가를 실시하며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실시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SOFA 합동위원장의 서명 후 SOFA와 다름없는 효력을 갖게 됐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