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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당 원내지도부 한목소리 ‘협치’…19대 마지막 법안은 줄줄이 ‘좌초’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1일 첫 만남을 가졌으나 인사 수준에 그쳤다. 3당은 ‘협치’를 강조하면서 19대에 계류된 법안 중 합의할 수 있는 법안들은 가능한 한 처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정작 주요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이날 만난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9인은 입을 모아 ‘협치’를 강조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먼저 “20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여야 3당이 국민의 지상명령인 협치를 바탕으로 좋은 출발을 하겠다”고 물꼬를 텄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면서 3당이 윈윈할 수 있도록 좋은 협상 결과 내놓겠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민의 여망대로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를 위한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3+3+3 회동 이 열리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그러나 약 40분 동안 이뤄진 회동에서 시급한 현안들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19대 우선 처리 법안으로 두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 5ㆍ18을 기념곡 지정 예시로 거론했지만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중점 법안을 꺼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정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국회선진화법과 최근 정부가 시행령을 내놓은 김영란법도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 입장 차가 분명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상임위원회 분리와 위원장 배정 등을 다뤄야 할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부터 원내수석들이 논의한다”고만 했다.

같은 시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이날 3시간 넘도록 회의가 계속됐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관련 법안 4건은 여야 이견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결국 19대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10일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두고, 9일 환경노동위원회는 무쟁점 법안과 노동개혁 4법 연계 여부를 두고 여야 의견 차이로 각각 파행됐다. 3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각자 대열을 갖추고 상견례를 하는 사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의 19대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셈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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