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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금융소비자법의 성공, 시행령이 관건이다.
김선정(동국대 법대 교수) 정부가 2003년 제정계획을 밝혔던 통합소비자보호법이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안 5건과 정부안 1건 등 6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국회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법안인 만큼 법...
2020.02.13 08:12
[홍길용의 화식열전] 홍콩, 서울, 집값 그리고 기생충
최근 서울발 집값 오름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을 내놨는데도 또 오른다. 부동산 버블을 얘기할 때 보통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예로 든다. 하지만 요즘 서울과 그 주변 집값 오름세를 보면 오히려 홍콩과 닮았다. 특히 서울 강남 집값은 수준 자체가 이제 홍콩을 넘볼 정도다. 원래부터 홍콩 집값은...
2020.02.12 14:29
신종코로나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 확산…“성장률 하향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 경제의 타격이 우려되며 채권시장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1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지표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1bp(1bp=0.01%포인트) 하락한 1.269%로 출발했다. 3년물은 지난 7일에도 3.1bp 내렸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20.02.10 13:00
[플러스] 펀드이름 맨뒤 알파벳의 비밀
같은 기초자산에 동일한 투자전략으로 운용되는 펀드라도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하려는 기간 등을 따져서, 가장 비용이 덜 드는 펀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비밀은 펀드명 뒤에 붙는 알파벳 숫자에 있다. 일반투자자들이 주로 접하는 공모펀드 상품은 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 판매경로, 기타...
2020.02.07 14:58
김지완 BNK 회장 사실상 연임…차기회장 단독후보 추천
BNK금융지주는 6일 오후 2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現 김지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기영, 이하 임추위)는 1월 22일 최고경영자 임기 도래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후보 추천 원칙과 후보군 확정, 향후 절차 및 일정 등을 논의...
2020.02.06 15:19
[홍길용의 화식열전] 기로에 선 손태승…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
1868년 1월4일 16세의 무쓰히토(睦仁) 일왕은 막부(幕府) 토벌을 명령한다. 마지막 쇼군(將軍)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는 이렇게 반역자가 된다. 이후 몇 차례 전투에서 패한 요시노부는 병력들을 놔둔 채 전략 요충인 오사카(大阪)를 탈출, 에도(江戶)로 도망친다. 당시 막부군은 무장의 질과 훈련상태에서는 신정부군...
2020.02.04 11:06
한은 “韓당국, 환율 ‘표적개입’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조정) 행태는 특정 타깃이나 목표를 갖고 이뤄진 방식이 아닌 환율 변동성에 상황별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 경제연구원(박준서 선임연구위원)은 3일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행태 및 환율변동성 완화 효과’란 제목의 ...
2020.02.03 07:19
[홍길용의 화식열전] 심판대 오른 손태승·함영주…솔로몬, 장탕, 그리고 윤석헌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문책’ 경고로 제재 의견을 모았다. 지난 연말 금감원이 예비 통고한 수위 그대로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를 보면 금감원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
2020.01.31 11:01
[홍길용의 화식열전] 사모펀드 사태…IB들 ‘모순’의 상술
달에서도 보인다고 알려진 중국의 만리장성. 실제 우주 공간에서 관측해보면 맨 눈으로는 볼 수 없다. 또 만리장성은 한번에 만들어지 않았다. 전국시대 조(趙), 연(燕), 진(秦) 장성의 합체(合體)다. 이처럼 만리장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착각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만리장성이 방벽(防壁)이라기 보다는 농경과...
2020.01.29 11:02
[홍길용의 화식열전] 서울 집값과 삼성전자 쏠림현상…극약처방이라도?
전국시대 진 효공(秦 孝公)은 위(魏)에서 망명한 상앙(商鞅)으로부터 대대적인 혁신을 건의 받는다. 법을 엄격히 해 부국강병을 꾀하자는 내용이다. 진의 신하들이 반대하며 논쟁이 붙었다.상앙 : 뛰어난 행동은 세상의 비난을 만나기 마련이고, 남다른 생각은 일반의 비방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법을 만들...
2020.01.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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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