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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자리·복지예산 200조…공공·민간일자리 211만개 창출·유지[2022년 초수퍼 확장예산]
정부는 내년 일자리와 복지에 2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일자리 예산은 31조3000억원으로 공공·민간일자리 211만개를 창출·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 예산은 기초생활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 아프면 쉴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2021.08.31 11:11
탄소중립 11.9조+한국판 뉴딜 33.7조원 [2022년 초수퍼 확장예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내년에 12조원 수준의 재정을 투자한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 해소,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의 과제를 담은 ‘한국판 뉴딜 2.0’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 3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탄소중립...
2021.08.31 11:11
코로나 위기에 5년째 확장예산…견제장치 없으면 재정위기 불가피 [2022년 초수퍼 확장예산]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한편, 탄소중립·한국판 뉴딜 등 미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의 확장재정 기조를 5년째 이어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는다. 하지만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가부...
2021.08.31 11:11
2023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 5% 이하로…중기 재정계획 [2022년 초수퍼 확장예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내년 예산을 늘려 재정확대→경제활력→세수증가→재정수지 개선 등 ‘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다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5%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
2021.08.31 11:11
손태승·금감원 소송 판결문 보니…‘잘못은 있지만 제재가 너무 무겁다’ [인더머니]
‘잘못은 했지만 징계는 무효’ 1심 법원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금융감독원 간 소송 판결문의 요지다. 법원은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징계를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다. 분명 손 회장이 법을 준수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에대한 제재가 너무 무거우니 적절하지 ...
2021.08.31 11:10
충남도, 산림 분야 정부합동평가 ‘8년 연속 우수’
충남도는 산림청 주관 ‘산림 분야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 평가를 근거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도는 8개 세부 산림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는 매달 실적 점검을 실시하고, 부진 지표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
2021.08.31 11:10
대전시 ‘온통대전’의 혁신···‘배달플랫폼’으로 무료배달 실시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이 익숙해진 요즘,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소식이 있어 화제다. 대전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온통대전 배달플랫폼에서 온통대전으로 1만원 이상 주문하면 건당 3000원의 배달료를 지원하는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배달플랫폼 ‘부...
2021.08.31 11:05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가평 더뉴클래스’ 내달 분양
현대건설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05-1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 가평 더뉴클래스’를 내달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51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59㎡A 131가구 ▷59㎡B 14가구 ▷84㎡A 152가구 ▷84㎡B 66가구 ▷84㎡...
2021.08.31 11:0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으로 기업 부담 완화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연간 거래규모 14조원에 이르는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등 조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다수공급자계약(마스)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규격변경 후 납품 허용, ▷...
2021.08.31 11:00
전자통관시스템, 16년 연속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획득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이 국제표준 규격인 ISO 20000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국제표준 인증을 16년 연속 유지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 관리 국제표준 인증 규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
2021.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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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