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내년 일자리와 복지에 2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일자리 예산은 31조3000억원으로 공공·민간일자리 211만개를 창출·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 예산은 기초생활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 아프면 쉴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고용보험이 신규적용되는 저소특 플랫폼 종사자와 임시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반값등록금 지원 등에 사용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동반회복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 30조1000억원에서 31조3000억원으로 확대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개의 창출·유지를 지원한다.

정부는 노인·장애인 등 위한 일자리 92만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6000명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올해 101만개에서 105만개로 확대하고, 연간 최대 960만원의 청년 고용장려금 신규 지급, 소프트웨어(SW) 인력 5만9000명 양성, 일경험 지원 등 취업역량 제고를 통해 106만명의 민간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을 올해 1만2000명에서 내년 3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최근 3년 평균을 초과하는 고령자 신규채용 시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노동전환을 위해 유급휴가훈련,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과정 등 재직자 대상 직무전환 훈련을 신규 지원하고 중장년층 경력 재설계를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도 신설했다.

소득·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에도 지속적으로 예산투입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지난 2015년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하는 등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16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질병·부상시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263만명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20만명 및 임시·일용직 43만명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국민 고용보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신 양극화 대응을 위해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해 4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저소득 가구 및 다자녀 셋째이상 자녀의 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지원하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저소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월세 한시특별지원, 월 20만원의 청년 무이자 월세대출 프로그램 신설,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 등 주거격차 완화에도 촘촘하게 지원한다. 또한 돌봄 질 제고를 위해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가부 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최대 9.4%까지 차등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