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한편, 탄소중립·한국판 뉴딜 등 미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의 확장재정 기조를 5년째 이어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는다.

하지만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가부채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대를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사상 처음 50%선을 넘어서면서 재정불안의 경고등이 더욱 커지게 됐다. 무분별한 재정확대를 차단할 견제장치가 없을 경우 남미식 재정위기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일자리 등 경제활력과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심화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에 최대 방점을 찍었다. 취약계층 지원(23조3000억원)을 비롯해 소득(16조9000억원)·고용(1조9000억원)·생활(41조3000억원) 등 양극화 대응과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83조4000억원이 투입되고, 청년 일자리(5조5000억원), 자산형성 지원(1조9000억원) 등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에 23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미래 대비도 역점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2.0에 33조7000억원, ,미래산업 연구개발(R&D)에 6조2000억원, 탄소중립 대비에 11조9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동시에 코로나 방역과 재해 대비 등 국민안전(21조8000억원), 지역균형·재정분권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5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의 성격에 대해 ▷코로나19 종식과 민생 회복으로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 예산이며, ▷신(新)양극화를 극복하고 회복의 온기를 경제 전반에 나누는 ‘상생’ 예산이자 ▷경제·사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도약’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재정을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운용한 정부로 기록되게 됐다. 문재인 정부 5년(예산 편성 기준) 동안 정부 총지출 규모는 2017년 400조5000억원에서 내년 604조4000억원으로 50.9%(203조9000억원) 증가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23.1%(75조1000억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26.5%(68.2조) 증가율의 2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확장재정엔 불가피한 측면이 많았다. 2019년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지난해 터진 코로나 사태와 소상공인에 대한 기나긴 영업 제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선진국들보다 재정투입 규모를 적게 가져가면서도 방역과 경기하락 방어에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만성적 재정적자와 1000조원대를 훌쩍 넘긴 국가채무는 다음 정부는 물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 특히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내년 1068조3000억원으로 61.8%(408조1000억원나 급증하게 된다. 이걸 줄이려면 뼈를 깎는 국민들의 고통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재정준칙을 비롯해 향후 무분별한 재정확대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이유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