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내년에 12조원 수준의 재정을 투자한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 해소,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의 과제를 담은 ‘한국판 뉴딜 2.0’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 3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탄소중립·한국판 뉴딜 2.0’ 투자계획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우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상향과 경기 회복에 따른 감축량 증가 등에 대응해 1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8조3000억원, 저탄소 생태계 조성에 8000억원, 공정한 전환에 5000억원, 제도적 기반 마련에 2조3000억원을 배분한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부문에서는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의 저탄소화를 지원한다.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상 2022년 목표인 50만대(누적)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11만6000대에서 2022년 23만6000대로 2배 이상 보급을 확대한다.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7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공급하는 등 금융·R&D·제도 등 전반의 인프라를 보강한다.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새로운 재정 제도를 병행한다.

또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축인 ’디지털 뉴딜‘에 9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에 6조2000억원을 쓴다.

글로벌 그린 강국 도약을 위해 ’그린뉴딜‘에 1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저탄소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확대, 사업재편 지원 기반 구축 등 탄소중립 기반을 만드는 데 1조1000억원을 쓴다. 그린스마트 스쿨 761동 본격 추진, 스마트 그린도시 25곳 조성 완료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에는 3조5000억원을 쓴다. 6조8000억원을 투입해 수소·전기차, 친환경 선박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가속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휴먼뉴딜에는 1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정책에 2조2000억원을 배정해 청년내일저축계좌(289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사회복귀준비금(2165억원) 등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에 나선다. 기초학력 격차와 한부모·노인·장애인 등 돌봄 격차 해소에는 1조3000억원을 쓴다.

2조원을 투입해 AI, 소프트웨어(SW) 등 첨단분야 인력 양성 대상을 5만9000명으로 늘리고, 유망한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벤처기업과 연계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2만9000명을 양성한다. 노동 전환 지원에는 5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각지대 해소, 산업구조변화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