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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시장적 저축銀 특별법, 폐기돼야 마땅
국회는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아무리 표가 급하고 절실하다 해도 정치권이 법과 시장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反)헌법적 입법을 무릅쓰는 것은 이성을 잃은 처사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겉으로는 부실저축은행사건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일부 구...
2012.02.13 11:46
<사설> 대형마트, 골목길 경쟁보다 멀리 보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 대형마트ㆍSSM의 영업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속조치에 서둘러 나선 것이다. 새 유통법은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고, 매달 1일 이...
2012.02.10 11:40
<사설> 박 시장의 市政, 시민운동 틀 벗어나야
박원순 시장의 시정은 미래지향적이기보다 과거와의 단절과 차별화에 방점이 결집되는 인상이다. 정치적으로 반대편이었다고 해서 이명박-오세훈 시절을 ‘낡은 시대’로, ‘잘못된 시정 10년’으로 재단할 때부터 예상되긴 했으나 그 도가 지나치다. 박 시장은 엊그제 용산 참사로 구속된 8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
2012.02.09 11:37
<사설> 법관 재임용 심사 기간 줄여 긴장감을
‘가카의 빅엿’ 표현으로 파문을 일으킨 서기호 판사가 이번에는 재임용 논란을 빚고 있다. 서 판사는 지난 10년간 하(下) 5회, 중(中) 5회의 근무 평정을 받아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통보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재임용 부적격 대상인 하위 2%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다른 이...
2012.02.09 11:36
<사설> 안보기관에서 새는 기밀, 국가 수치다
국민의 안녕과 국가 안위를 맡고 있는 특수 분야 종사자들의 안이한 보안의식이 계속 문제다. 일본에 파견 근무 중이던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해 누설된 기밀들이 북한 공작원 손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국정원은 직원 최모 씨가 2009년 6월부터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일본 전ㆍ현직 기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2012.02.08 11:43
<사설> 자기 비판에 인색한 오만한 ‘나꼼수’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비키니 응원 시위’ 사건이 일파만파다. 표현의 자유와 여성성의 상품화 논란을 넘어 공룡으로 진화한 나꼼수의 정체성에 대한 진보진영 내부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무조건 우리 편만 옳다’는 진영 논리, 사회적 공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음모론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다. 급기야 엊그제는...
2012.02.08 11:42
安 원장, 안갯속 정치행보 너무 길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안개 행보가 여전하다. 안 원장은 6일 자신의 기부재단 운영 구상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사회의 발전적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며, 정치도 그중 하나”라고 특유의 선문답을 이어갔다. 또 “정치 참여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를 하겠다...
2012.02.07 11:21
<사설> 형제국 터키와의 외교, 통 크게 나서야
한ㆍ터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맺고, 200억달러 규모의 터키 원전 건설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터키를 국빈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5, 6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와 압둘라 귤 대통령을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다. 터키의 한국...
2012.02.07 11:21
<사설> 경제민주화 바람 무색케 한 한화 소동
한화그룹의 지주사 격인 (주)한화가 오너의 거액 회삿돈 횡령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모면, 재벌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김승연 회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임 혐의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배임 금액은 899억원으로 자기자본(2조3183억원)의 3.9%에 ...
2012.02.06 11:35
<사설> ‘이상득 의혹’ 수사 검찰 체면 걸렸다
이상득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보좌관이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구명 청탁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공천헌금으로 2억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특히 보좌관 박배수 씨 비리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원 여비서 계좌에서...
2012.02.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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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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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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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급전’ 필요한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