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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南北, 얼굴 붉히더라도 계속 만나야
정부가 19일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전격 제의, 북측 반응이 주목된다. 지난 2월 첫 고위급 접촉을 가진 후 6개월만이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133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며 회담 실현에 무게를 더했다. 북측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할...
2014.08.12 11:23
<사설> 세월호법 여야 약속대로 국회서 처리해야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월호 유족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강경파들이 협상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새정치연합 의원 46명이 성명을 내고 전면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반대파는 박영선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2014.08.11 11:26
<사설> 의욕없는 ‘명퇴작심 교사’ 는 내보내는 게 마땅
교원의 명예퇴직 바람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열정과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들이 교단에 남아 억지 교육을 계속하는 반면 의욕이 넘치는 젊은 신규임용교사는 자리가 없어 문전에서 서성이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올 하반기 명퇴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교사가 무려 1만...
2014.08.08 11:18
<사설> ‘고을 원님’ 식 군 사법체계 수술대에 올려야
여야가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를 구성하기로 7일 합의했다. 앞서 국방부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를 출범시켰다. 병영문화를 혁신하는 것과 더불어 차제에 강도높게 추진해야 할 게 군 사법 체계 개편이다.군에도 헌병대(경찰) 군...
2014.08.08 11:18
<사설> 관광공사 감사가 정권의 전리품인가
원로방송인 자니 윤(본명 윤종승) 신임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대한 보은인사 논란이 뜨겁다. 관광산업에 대한 경력이 전혀 없는 윤씨가 느닷없이 감사직에 앉았으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관광공사측은 “기획재정부가 감사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윤씨를 최종 선정했다”며 정상 절차를 강조...
2014.08.07 11:14
<사설> 세법개정안, 경제회복 골든타임에 약효 역부족
정부가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려 보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노믹스’용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최경환노믹스의 요체는 가계소득을 높여 경기회복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성장과실이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스며드는 ‘낙수효과’ 정책이 불발된 상황인 만큼 가계의 소득증대와 소비확대가 ...
2014.08.07 11:14
<사설> 국내시장까지 위협하는 中 저가폰 공세
중국 휴대폰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다. 샤오미(小米)가 지난 2분기 자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라섰다. 그런가 하면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는 저가폰을 앞세워 한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휴대폰이 한국 제품을 추격할 것이란 예상은 오래전부터 해왔다. 하지만 그 진행속...
2014.08.06 11:25
<사설> 박영선 비대위의 ‘국민공감 정치’ 성공하려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당의 재건과 혁신을 이끌 키워드로 ‘국민 공감’을 제시했다. 오는 20일께 출범할 비대위의 이름도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정했다. 7ㆍ30 재보선 참패이후 사흘간 당 원로와 중진, 초ㆍ재선 의원, 당 소속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의장단까지 두루 의견을 들은 후 내린 결론이다. ...
2014.08.06 11:24
<사설> ‘입법 비리’ 의혹 흔들림없는 수사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ㆍ김재윤ㆍ신학용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철도 및 해운 분야 민간 유착 비리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ㆍ박상은 의원은 6일과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
2014.08.05 11:25
<사설> 병영문화 쇄신 ‘군 셀프’ 로는 안된다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후폭풍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조폭세계를 뺨치는 살인적 폭력에 우리의 아들들이 노출돼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인데 군이 이번 사건을 쉬쉬하며 덮으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윤 일병 사건으로 부모들 사이에선 “불안해 자식을 군대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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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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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