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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피해 핑계로 ‘비정상’ 규제 양산 안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또 다른 비정상적 규제를 낳고 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생각에 현실감 제로(0)의 규제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규제만능식 처방이 자칫 기업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산업 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암호화 솔루션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고객 정보를 효과적...
2014.01.28 11:45
<사설> 신흥국 위기 전이 막으려면 환율관리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선 신흥국 시장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자본 이탈의 여파로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단기 급락하면서 남미 시장이 그야말로 쑥대밭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러시아 외환ㆍ금융시장 역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달러 공...
2014.01.27 11:30
<사설> AI의심지역은 설 방문도 자제해야
주춤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주말 의심신고가 접수된 전남 해남 오리농장에서 검출한 AI바이러스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으며, 충청도와 경기 일원에서도 감염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충남 부여 종계장에서 떼죽음한 닭의 사인은 우려했던 대로 고병원성 AI인 것으로...
2014.01.27 11:30
<쉼표> 모창 문화의 진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똑같은 하늘에서 낮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달이 뜨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이죠.”조용필 모창가수 주용필은 최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조가수와 모창가수의 관계를 ‘해와 달’로 비유했다. ‘가짜’ ‘짝퉁’ 으로 놀림받는 모창가수에게 원조들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얼마 전 작고...
2014.01.27 11:28
<사설> 부실 국감, 제도가 아니라 의원자질이 문제
매년 정기국회 때 하던 국정감사를 올해부터 상ㆍ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시점이 앞으로는 9월로 당겨져 현행 시스템으로는 내실있는 국감이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국감의 효율성을 높일 수 ...
2014.01.24 11:02
<사설> 현대차, 일본차 공세 막아낼 체력 길러야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매출 87조3076억원, 영업이익 8조3155억원의 경영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매출은 전년보다 3.4% 증가해 사상최대였으나 영업이익은 1.5% 감소해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엔저와 국내 공장 노조파업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비교적 선방했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그러...
2014.01.24 11:02
<사설> 파산법원 분리 설치할 때 됐다
기업 및 개인의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파산법원을 새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분리 승격해 ‘서울파산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도산과 관련한 사건은 무엇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분야로 특허법원이나 행정법원처럼...
2014.01.23 11:05
<사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는 올랐다지만…
‘기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13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8계단이나 뛴 수치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모두 6개의 평가 항목 중 운송비, 세계시장에 통합정도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톱 10에는 2년째 1위에 오른 홍콩, 캐나다ㆍ미국ㆍ싱가포르(2∼4위), 호주ㆍ독일(5위), 영국ㆍ네덜란드ㆍ스...
2014.01.23 11:05
<사설> 안철수 신당 ‘찻잔속 태풍’ 되지 않으려면
새 정치 결사체 조직을 구상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마침내 출사표를 던졌다. 3월 말까지 창당을 마치고 6ㆍ4 지방선거에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낸다는 게 그 요지다. 그의 출사표에는 한국정치의 혁신, 산업화ㆍ민주화를 뛰어넘는 새 시대 패러다임, 극단주의ㆍ독단론을 배제하는 통합의 정치, 생산적 정치구조 창...
2014.01.22 11:10
<사설> 개인정보유출, 시스템 손보기가 먼저
정부가 22일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나, 강력한 제재와 철저한 감시를 통해 더 이상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건 당연하다. 제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책임질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2014.0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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