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입법 비리’ 의혹 흔들림없는 수사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ㆍ김재윤ㆍ신학용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철도 및 해운 분야 민간 유착 비리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ㆍ박상은 의원은 6일과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다니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또 보게 됐다.

새누리당 두 의원의 비리는 이미 알려져 새로울 것이 없다.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세 의원의 경우는 충격적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금품을 받고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법을 개정해 줬다는 혐의의 질이 좋지 않다. 이른바 ‘입법 장사’를 한 셈이기 때문이다. 신 의원 등은 SAC의 교명에서 ‘직업’을 떼 낼 수 있도록 법을 고쳐 달라는 로비를 받고 관련법 개정을 주도해 처리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직업학교’라는 명칭이 붙으면 선호도가 떨어져 학생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더욱이 이들 세 사람은 모두 3선의 중진 의원들이라 국민들은 더 놀랍고 혼란스럽다.

세 의원은 즉각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민성 이사장 등 SAC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금품 수수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국회의원을 조사하겠다고 소환통보를 하고 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하지는 않는다. 그쯤은 해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당당하게 출석해 진실을 밝히고, 거꾸로 명예 훼손으로 검찰을 고발하면 그만이다.

여야 각 당도 비리 혐의 의원들을 무작정 감싸고 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3명의 검찰 소환에 대해 ‘짜맞추기 수사’니, ‘물타기 수사’니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보선 참패 분위기를 추스르기도 어려운 판에 또 악재가 불거졌으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본질만 호도할 뿐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야당 탄압’ 운운하는 판에 박은 주장은 이제 식상하다.

검찰은 정치권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짜맞추기 수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그만큼 과거 검찰이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이다. 검찰은 실추된 명예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정치권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내놓기 바란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