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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여당이 앞장서 연내 끝내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연내 처리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삐걱대고 있다. 청와대는 연내 처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선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연내 처리가 쉽지않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개헌발언을 놓고 한바탕 엇박자를 빚은 청와대와 김대표가 또 다시 갈등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당초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은 지...
2014.10.22 11:05
<사설> 부산 ITU전권회의, ‘ICT노믹스’ 선도국 발판돼야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全權)회의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회식을 갖고 3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는 장차관을 포함해 170여개국에서 30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부대행사인 ‘월드 IT쇼 2014’ 등에 글로벌 기업들도 대거 초청됐다. 기니 등 서아프리카 에볼...
2014.10.21 11:25
<사설> 멀쩡한 게 없다는 한심한 무기 국산화사업
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가 충격적이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해선 안될 무기 국산화 사업의 상당수가 결함 투성이라 멀쩡한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시험 평가도 오류와 졸속 투성이었다고 한다. 우리 군은 전력 증강을 위해 사업별로 해마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
2014.10.21 11:25
<사설> 후진적 안전사고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원인도 세월호 등 최근 다발성으로 벌어진 일련의 대형사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넓지 않은 야외공간에서 열정적인 걸 그룹 무대가 펼쳐지고 이 공연을 많은 젊은이들이 즐겼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우선 고려사항은 안전문...
2014.10.20 11:25
<사설> 한국경제 주저앉히는 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계세미나에서 한국 주력 산업의 부진은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탓 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견기업 사이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규제 때문에 대기업으로 진입하기를 꺼리는 현상이 팽배해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중견...
2014.10.20 11:24
<사설> ‘동네북’ 된 단통법, 요금인가제 폐지 검토할 때다
시행 2주 밖에 되지 않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초장부터 ‘동네북’ 신세다. 소비자도, 제조사도, 유통대리점도 모두 뿔이 났다. 소비자는 이전 보다 비싼 값에 휴대폰을 사야한다고 불만이다. 예전에는 똑 같은 휴대전화를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샀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다 같이 비싸게 사게 됐다. 그래...
2014.10.17 11:20
<사설> 北의 느닷없는 폭로는 유감…대화는 계속돼야
가까스로 명맥을 이어가던 남북간 대화 통로에 다시 먹구름이 일고 있다. 북한이 16일 밤 전날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군사회담 내용과 접촉 과정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북한은 2인자 위치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긴급 접촉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고, 거듭...
2014.10.17 11:20
<사설> 국민 간식 위생불량, ‘4대악 척결’ 어디 갔나
이번엔 동서식품 시리얼이다. 크라운제과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제품으로 홍역을 치른 게 며칠 전 일인데 말이다. 시리얼은 아침식사 대용과 간식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는 식품이다. 직장인은 물론 어린 아이도 즐겨 먹는다. 이런 식품에 대장균 군이 발견됐다면 중대한 사고인데 동서식품은 대수롭지 않은...
2014.10.16 11:28
<사설> 금리인하 이후 우리 앞에 놓인 과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0%로 낮췄다. 정부와 불협화음이 없지않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에 가까운 동의로 경제 활력에 힘을 보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대외 환경 악화와 반짝장세에 그친 내수경기를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어느정도 불쏘시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는 보인다. 유...
2014.10.16 11:28
<사설> 에볼라 공포 확산, 대응체계에 문제는 없나
전 세계가 에볼라 공포에 떨고 있다. 수천명이 사망한 아프리카를 넘어 미국, 독일, 스페인 등으로 번지면서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고 2차 감염자까지 속출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으로 대응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2개월 이내에 신규 감염자 수가 일주일에 1만 명씩 급증해 연내 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2014.10.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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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악화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임의경매 물건이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70%인 23억119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는 5월 13일 매각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