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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통법 웃음거리 만든 ‘아이폰6 소동’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재현됐다. 2일 새벽 서울 시내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에선 31일 공식 출시된 아이폰6을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이 밤새 줄을 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아이폰6(16GBㆍ출고가 78만9800원)는 이날 실구매 가격이 10만원대 까지 떨어졌다. 일부 소비자는...
2014.11.03 11:57
<사설> 가속화되는 엔低, 100엔=900원도 대비해야
일본 통화 당국이 연간 최대 20조엔에 달하는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지난해 4월 60조~70조엔의 통화량 확대에 이어 또 다시 돈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이번 조치로 엔화 약세는 더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회복세가 더딘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더 짙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엔화 가...
2014.11.03 11:50
<사설> “기업 30%가 부실위험에 직면했다”는 韓銀의 경고
한국 경제의 주력부대인 제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수출 전선의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60%, 18% 급감하는 실적을 보인데 이어 조선 부문의 간판기업인 현대중공업 마저 2조원에 육박하는 창사이래 사상최대의 적자를 내면서 ‘어닝쇼크’에 빠졌다. 현대중공업의 3분기...
2014.10.31 11:41
<사설> 10ㆍ30 전월세 대책 시장갈증 해소에는 역부족
정부가 재차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이번 10·30 대책은 상대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 가구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화된다. 기초 생활수급자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최대 720만원까지 2년간 월세를 저리로 빌려주는 월세대출제를 처음 도입한 게 핵심이다. 아울러 근로자와 저소득가구의...
2014.10.31 11:41
<수정> 기업환경 세계 5위, 누가 동의하겠나
올해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가 세계 5위로 지난 2003년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니 놀랍다. 주요 20개국(G20) 중 1위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2위), 덴마크(4위)에 이어 3위다. 순위로 보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성적표다. 더구나 세계은행이 189개국을 평가한 것으로, 줄곧 상승...
2014.10.30 11:33
<사설> 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호소, 국회가 화답할 차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치문화의 개선을 향한 두 가지 의미있는 행보를 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연이어 2년째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국회에서 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13개월 만에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내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 등 15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정의 양축...
2014.10.30 11:33
창원시장 도시철도 백지화 결단 타산지석 삼아야
안상수 창원시장이 28일 찬반 논란이 거셌던 창원 도시철도건설의 전면 포기를 선언했다. 안 시장은 “통합 이후 재정자립도 감소와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도로여건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했다”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도시철...
2014.10.29 11:07
<사설> 값비싼 대가 치른 ‘朴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현장에서 으르렁됐다. 이 사안을 규명하기 위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측은 세월호 특별법 상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떤 형식으로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
2014.10.29 11:07
<사설> 5년 끌어온 월성 1호기 재가동 이제는 결단해야
국감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향후 10년) 논란이 뜨겁다. 경주ㆍ울산 반핵 환경단체들은 월성 1호기 폐쇄촉구 도보순례를 벌였고 울산시의회 의원 10명은 수명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반대 여론 형성에 나섰다. 월성 1호기 인근 지역 주민들도 재가동 중단 시위를 펼치며 내심 지역 지원사...
2014.10.28 11:30
<사설> 공무원 연금개혁, 야당,노조도 대안내고 타협하라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혁 자체안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지급액의 하후상박 구조를 정부안보다 더 강화한게 핵심 골자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지급률은 낮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연금 지급시기 연장은 지급액 삭감보다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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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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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