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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 대통령 장차관 질타,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사회를 강하게 질책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라”, “현장 목소리를 들어라”는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무...
2018.01.31 11:19
[사설]‘문재인 케어’, 조직 갖췄으니 재정대책도 세워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관련 부서를 상설 조직으로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만들어지고 건강정책국에는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
2018.01.30 11:31
[사설]北 금강산행사 일방 취소, 잠복됐던 문제 터진 것
북한이 2월 4일로 예정된 금강산 남북합동문화공연 행사를 취소한다는 전통문을 29일 밤 우리측에 갑자기 보내왔다. 서로 합의한 사항을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무례다. 그런데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남북한 합의를 이런 식으로 어긴 게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9일 현송...
2018.01.30 11:31
[사설]지난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신규 채용의 그늘
정부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29일 확인된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역대 최대’라는 자축형 수식어 뒤에 가려진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최종 확정된 신규채용 인원 2만2056명은 지난 1016년(2만1016명)에 비해 1000명 남짓늘어났을 뿐이다. 불과 5%의 증가...
2018.01.29 11:28
[사설]대형 참사 이어지는데도 관련 입법 손놓은 국회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현장에 몰려든 정치인들의 ‘네탓’ 공방이 볼썽사납다. 38명이 사망하는 초대형 참사로 온 나라가 초상집 분위기인데 상대방 책임을 거론하며 흠집내기에만 혈안이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은 1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이러니 정치권의...
2018.01.29 11:27
[사설]청년실업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기업 발목잡는 정부
문재인대통령이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만큼 최근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각 부처의 정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역정을 낸 이유다.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
2018.01.26 11:25
[사설]4분기 마이너스 성장, 쉽게 보고 넘길 일 아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중 지난해 4분기의 역성장이 못내 아쉽다. 불안하다. 지난해 한국경제의 연간 성장은 3.1%나 되지만 4분기만 놓고보면 전 분기보다 0.2% 줄어들었다. 한은은 작년 10월초 추석 연휴를 피해 미리 생산과 수출을 앞당기는 바람에 생긴 ‘밀어내기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한...
2018.01.26 11:25
[사설]포스코의 화려한 귀환은 뼈깎는 구조조정의 결과
포스코가 화려하게 귀환했다. 모든 경영지표들이 눈부시다. 포스코는 24일 콘퍼런스 콜로 진행된 기업설명회에서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60조6551억원, 영업이익 4조6218억원, 순이익 2조9735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4.3%, 영업이익은 62.5% 늘었다. 순이익은 전년보다 183.7% 급증했다. 영업...
2018.01.25 11:11
[사설]법원 내홍 확산일로, 권력과 이념 벗어나야 길 보인다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사법부 내 자중지란을 지켜보기가 착잡하고 안타깝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에 나선 추가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자 의혹은 더 커지고 내홍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재판부 동향 파악’과 관련한 추가조사위의 의혹 제기는 또 다른 갈등을 불...
2018.01.25 11:11
[사설]모델로 삼을만한 4차 산업혁명 정부업무보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24일 실시된 기재부 등 6개 부처 합동업무보고는 주제별 업무보고의 모델로 삼아도 될 듯하다. 업무보고 후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등 형식파괴도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주제와 관련한 각 부처별 계획의 방향성과 구체성이 뚜렸하고 일관적이었다는 점에 더 의...
2018.0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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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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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억 들여 지었는데 덤터기 쓸 판…핫했던 물류센터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수도권 한 물류센터 재건축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를 앞두고, 시공사가 발주처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당 건설사는 PF에 대한 신용보강을 제공했는데, 이번 만기 연장 불가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해 공매 절차에 돌입하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현재 물류센터 공실이 넘치는 상황에서 공매로 넘어가면 제값에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안양물류센터 재건축 사업은 다음달 말경 PF 대출 만기일이 도래해 EOD 발생을 앞두고 있다. 이에 담보대출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