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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모델로 삼을만한 4차 산업혁명 정부업무보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24일 실시된 기재부 등 6개 부처 합동업무보고는 주제별 업무보고의 모델로 삼아도 될 듯하다. 업무보고 후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등 형식파괴도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주제와 관련한 각 부처별 계획의 방향성과 구체성이 뚜렸하고 일관적이었다는 점에 더 의미가 크다. 부처들 공히 소통을 강조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할 융복합의 가능성까지 높여줬다.

부문별 계획은 각 부처마다 톱니바퀴 맞추듯 일관성있게 반영됐다. 드론의 경우 기재부와 산업부가 우편물 배송, AI방역 등에 5년간 3700대의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자 국토교통부는 전용시험비행장 2개소를 신규조성하고, 국방부는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겠다고 발을 맞추는 식이다. 자율주행차 역시 산업부가 5대 신산업 분야로 선정해 미래형 자동차의 조기산업화에 매진하겠다고 하자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를 화성에 조성하고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미래 신기술이 집약된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계획을 국토부와 기재부 과기정보통신부가 모두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R&D 통합수행의 확대, 범부처 TF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원천연구를 자신들이 도맡겠으며 기술 산업 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지원 등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뜬구름 잡기식 말의 성찬은 줄어들고 계획과 일정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산업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시기를 2020년으로 못박았고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입주 목표가 2021년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2월까지 핀테크 액션플랜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의 일관성은 어느정도 예상됐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했고 최근 국토부 장관이 멤버로 추가될 정도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요 분야에대한 부처별 교통정리와 효율화 작업이 어느정도 되어 있다는 의미다. 가장 걸림돌이던 국회까지도 종전과 다른 모습이다. 관련 특위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제 52건을 제시할 정도다.

이날 업무보고로 적어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한 부처간 협업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다. 이번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실현될 것처럼 보인다. 지금의 협력 분위기가 이어져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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