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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예산안 늑장 타결...밀실서 주고받기 이젠 끝내야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된 국회 예산안 늑장처리 과정을 보면 실망이 크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결국 여야 지도부 몇몇이 밀실에서 주고받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된 것이다. 그나마 야당 단독수정안이 처리되거나 준예산을 집행하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는 것을 위안거리로 삼아야 할 정도다. 합의안의...
2023.12.21 11:06
[사설] 10대에 뚫린 경복궁 담장, 맹점 또 드러낸 문화재 관리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용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10대 남녀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 새벽 1시경 경복궁 영추문과 고궁박물관 쪽문 부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남기고 도주한 혐의다. 범행...
2023.12.20 11:32
[사설] 플랫폼 독점 횡포는 막되 혁신 싹 자르는 일 없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다. 시장을 좌우하는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2023.12.20 11:32
[사설] HMM 새주인, 한국 해운 글로벌 경쟁력 높이는 계기로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이 하림이라는 새 주인을 맞게 됐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HMM 주식 약 3억9879만주(57.9%)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을 낙점했다. 경쟁사인 동원그룹(6조2000억원) 보다 인수 가격을 2000억원 이상 높게 써낸 것이 결정적...
2023.12.19 11:17
[사설] 구속된 송영길, 정치공세 그만 접고 법 판단에 겸허해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 전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불법 정치자금 7억6000만원...
2023.12.19 11:16
[사설] 이번엔 ‘성장률 경고’...2040년대엔 마이너스 성장이라니
한국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한은 보고서(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전략)는 충격적이다. 최악을 가정한 것이지만, 기존의 성장률 전망 중 가장 암울한 수치다. 한 예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7%로 유지된다면 연...
2023.12.18 11:10
[사설] 커가는 PF리스크, 옥석 가려 연착륙시켜야
잠잠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으로 착공과 분양을 못해 대출 이자도 못 갚는 부실 PF 사업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주엔 시공능력평가 16위인 중견건설사의 워크아웃설이 퍼지는 등 시장의 위기감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부실 사업장의 리스크가...
2023.12.18 11:09
[사설] 美 금리인하 청신호...들뜨기보다 차분히 대비할 때
미국 통화당국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시장의 예상대로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3연속 동결이다. 동결보다 시장이 반긴 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다. 물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기준금리가 거의 최고점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
2023.12.15 11:14
[사설]50년뒤면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해야 한다니
50년 뒤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이 노인인구(65세 이상)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2022~2072년)’ 전망에 매우 우울해진다. 요즘 아이들이 노인세대 부양에 허덕일 운명에 놓였다는 점에서 암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날로 커져가는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이 고...
2023.12.15 11:14
[사설] 김기현 대표 사퇴...총선 인적쇄신에 여야 없다
총선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지 하루만이다.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김-장 연대’로 현 체제를 탄생시킨 당사자 둘이 모두 2선 후퇴하면서 인요한 혁신위가 제안한 희생에 뒤늦게 응답한 모양새가 됐다. 뒤늦은 감이...
2023.1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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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까지 집값 안오른다” 부동산 고수는 집값 이렇게 본다 [부동산360]
올해 부동산 경기 향방에 대해 업계와 개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도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이들의 관심이 쏠린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택지 선호도 1위 지역은 경기남부였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lsquo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