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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예산안 늑장 타결...밀실서 주고받기 이젠 끝내야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된 국회 예산안 늑장처리 과정을 보면 실망이 크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결국 여야 지도부 몇몇이 밀실에서 주고받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된 것이다. 그나마 야당 단독수정안이 처리되거나 준예산을 집행하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는 것을 위안거리로 삼아야 할 정도다. 합의안의...
2023.12.21 11:06
[사설] 10대에 뚫린 경복궁 담장, 맹점 또 드러낸 문화재 관리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용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10대 남녀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 새벽 1시경 경복궁 영추문과 고궁박물관 쪽문 부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남기고 도주한 혐의다. 범행...
2023.12.20 11:32
[사설] 플랫폼 독점 횡포는 막되 혁신 싹 자르는 일 없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다. 시장을 좌우하는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2023.12.20 11:32
[사설] HMM 새주인, 한국 해운 글로벌 경쟁력 높이는 계기로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이 하림이라는 새 주인을 맞게 됐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HMM 주식 약 3억9879만주(57.9%)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을 낙점했다. 경쟁사인 동원그룹(6조2000억원) 보다 인수 가격을 2000억원 이상 높게 써낸 것이 결정적...
2023.12.19 11:17
[사설] 구속된 송영길, 정치공세 그만 접고 법 판단에 겸허해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 전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불법 정치자금 7억6000만원...
2023.12.19 11:16
[사설] 이번엔 ‘성장률 경고’...2040년대엔 마이너스 성장이라니
한국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부터 0%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한은 보고서(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전략)는 충격적이다. 최악을 가정한 것이지만, 기존의 성장률 전망 중 가장 암울한 수치다. 한 예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7%로 유지된다면 연...
2023.12.18 11:10
[사설] 커가는 PF리스크, 옥석 가려 연착륙시켜야
잠잠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으로 착공과 분양을 못해 대출 이자도 못 갚는 부실 PF 사업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주엔 시공능력평가 16위인 중견건설사의 워크아웃설이 퍼지는 등 시장의 위기감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부실 사업장의 리스크가...
2023.12.18 11:09
[사설] 美 금리인하 청신호...들뜨기보다 차분히 대비할 때
미국 통화당국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시장의 예상대로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3연속 동결이다. 동결보다 시장이 반긴 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다. 물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기준금리가 거의 최고점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
2023.12.15 11:14
[사설]50년뒤면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해야 한다니
50년 뒤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이 노인인구(65세 이상)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2022~2072년)’ 전망에 매우 우울해진다. 요즘 아이들이 노인세대 부양에 허덕일 운명에 놓였다는 점에서 암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날로 커져가는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이 고...
2023.12.15 11:14
[사설] 김기현 대표 사퇴...총선 인적쇄신에 여야 없다
총선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지 하루만이다.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김-장 연대’로 현 체제를 탄생시킨 당사자 둘이 모두 2선 후퇴하면서 인요한 혁신위가 제안한 희생에 뒤늦게 응답한 모양새가 됐다. 뒤늦은 감이...
2023.1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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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