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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잉의료손질 건보개혁, 누수 더 찾아내 국민부담 줄여야
앞으로 병원 이용이 적으면 연 12만원을 돌려받고 1년 내내 병원을 가면 진료비를 더 내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그동안 병원을 마실 가듯 이용하는 ‘의료 쇼핑’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폐해를 막겠다는 것으로 방향은 틀리지 않다. 내가 낸 건보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기 보다 일...
2024.02.05 11:10
[사설] 20개월 만에 살아난 대중수출, 역시 AI반도체가 답
부진의 터널에 허덕여왔던 대중(對中)수출이 20개월 만에 살아난 것은 고무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대중수출은 107억달러로, 지난 2022년 5월 이후 1년8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전체 수출은 전년에 비해 18% 늘어난 546억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새해 첫달의 희소식으로 올해 수...
2024.02.02 11:11
[사설] 필수·지역 의료 지원 강화, 의사수부터 우선 늘려야
정부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필수 의료 분야 수가 현실화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의사 수도 10년간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년 올해 입학생부터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응급실·의사가 없어 길에서 생명을 잃는 후진적 의료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꿀...
2024.02.02 11:11
[사설] 사상 최대 세수 펑크에도 줄잇는 감세·포퓰리즘 공약
나라살림에 쓰일 국세가 지난해 56조4000억원 덜 걷혀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거둬들인 세금이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도 51조9000억원(13.1%)이나 줄었다. 2년 연속 감소세로 총선을 앞두고 줄감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해 막대한 세수 결손이 벌어진 건 무엇보다 경기 부...
2024.02.01 11:10
[사설] ‘피벗’ 선 그은 파월...우리 경제 더 인내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수장으로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제롬 파월 의장의 한마디로 미 뉴욕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 연준은 31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5.25~5.50%로 재차 동결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은 4번째 동결이다...
2024.02.01 11:10
[사설] 말 많은 플랫폼법, 혁신을 우선순위 두는 게 답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변수가 하나 생겼다. 미 상공회의소가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의는 300만곳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미 최대 경제단체다. 미 정부와 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큰 곳으로, ...
2024.01.31 11:10
[사설] 저출산으로 육아 인프라 와해, 더 깊어진 악순환 고리
아동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18세 미만 인구가 200만명 넘게 줄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206명으로 2014년(918만6841명)보다 211만명 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13.8%로 낮아졌다. 저출산이 고착화되다 보니 당연한 현...
2024.01.31 11:10
[사설] 다시 드리우는 ‘트럼프 포비아’ 그림자, 대비는 충분한가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외국산 제품에 대해 평균 3%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10%까지 높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중국은 적성...
2024.01.30 11:09
[사설] 우울증 학생 25만명...실효적 대책 시급하다
2022년 한 해 정신 병원에 입원한 1020세대가 1만6819명으로 전체 입원자의 2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에만 1만1016명이 폐쇄 병동에 들어가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2022년 자해·자살로 응급실에 간 환자 4만3268명 중 1만9972명(46.2%)이 10대와 20대라는 통계도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청소년...
2024.01.30 11:09
[사설] 학부모 ‘반색’ 늘봄 확대...인력·프로그램 등 준비 철저해야
아침 7시부터 늦게는 저녁 8시까지 학교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새학기부터 전국 20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다. 2학기에는 1학년 전체, 내년에는 1,2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료로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전격 확대한 것인데,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걱정을 덜...
2024.01.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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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