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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가입자 ‘억울한 건보료’ 해소...재정 안정책 뒤따라야
이르면 2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330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평균 2만5000원 가량 낮아지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벌이는 없는데 집과 차가 있다고 더 많은 보험료를 낸...
2024.01.08 11:12
[사설] 여야 ‘증오언어 쓸땐 공천서 페널티’ 추진에 일단 환영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증오 발언’을 한 정치인에게 페널티(공천 배제 등)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대표적인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인 증오 발언은 오늘날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초래한 주범이었다는 점에서 근절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국민의...
2024.01.05 11:04
[사설] 감세·재정 조기 집행, 내수·민생 살리기 마중물돼야
올해 한국경제는 1%대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2.2% 성장할 거라고 정부가 전망했다. 세계 교역 증가율이 3%대로 회복되면서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날 거란 예측에 기반한다. 수출은 올해 1년 전 보다 8.5% 늘어 7000억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 보다 7.4% 줄었는데 올해는 완연한...
2024.01.05 11:04
[사설] 집값이 출산율에 결정적이란 보고서...맞춤형 대책 짜야
국토연구원이 아이낳기를 꺼리는 이유를 분석한 ‘저출생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첫째 아이를 낳을 때에는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둘째 아이부터는 사교육비 영향이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집 장만과 사교육 때문에 아이낳기를 망설인다고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
2024.01.04 11:10
[사설] 테슬라 제친 中 BYD...한국 전기차 혁신속도 높여라
중국의 ‘자동차 굴기’가 놀랍고도 무섭다. 전기차의 대명사격인 테슬라를 제치고 분기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라섰다. 전기차 약진에 힘입어 중국은 지난해 연간 수출 대수가 세계1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10여 년 전만 해도 싸기만 한 ‘짝퉁 차’ 취급을 받던 중국 차가 거대한 ...
2024.01.04 11:10
[사설] 금투세 폐지, ‘총선용’ 불식시킬 공론화 과정 거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백지화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2024.01.03 11:24
[사설] 이 대표 피습, 혐오와 극단의 정치가 초래한 후진적 테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으로 신년 정국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당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떠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가 주춤해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급박하게 돌아가던 여야 각 당의 공식 일정도 대부분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정치권이 숨을 죽인 채 이 대표...
2024.01.03 11:24
[사설] 31년만의 대중적자...확 바뀐 무역환경 새 활로 열어라
지난해 무역수지가 99억7000만 달러 적자로 기록됐다.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였던 2022년(477억8000만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자동차·선박 등의 수출호조와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면서 그나마 선방할 수 있었다. 주목할 것은 한국 수출입 구조의 패러다임 변화다.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에서...
2024.01.02 11:11
[사설] 민생 거듭 강조한 尹대통령, 이제 의미있는 결과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발표한 신년사의 핵심은 ‘민생’이라 할 수 있다.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규정한 것을 비롯해 신년사 전반에 걸쳐 9차례 ‘민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도록 ...
2024.01.02 11:11
[사설] PF 리스크 현실화, 실물경기 전이 선제 차단해야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이 28일 강제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했다.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불안했던 PF 부실 리스크가 결국 현실화한 것이다. 채권단이 내년 1월11일로 예정된 1차 협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2013년 쌍용건설에 이어 10년만에...
2023.12.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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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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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