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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시장적 저축銀 특별법, 폐기돼야 마땅
국회는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아무리 표가 급하고 절실하다 해도 정치권이 법과 시장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反)헌법적 입법을 무릅쓰는 것은 이성을 잃은 처사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겉으로는 부실저축은행사건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일부 구...
2012.02.13 11:46
<사설> 대형마트, 골목길 경쟁보다 멀리 보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 대형마트ㆍSSM의 영업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속조치에 서둘러 나선 것이다. 새 유통법은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고, 매달 1일 이...
2012.02.10 11:40
<사설> 박 시장의 市政, 시민운동 틀 벗어나야
박원순 시장의 시정은 미래지향적이기보다 과거와의 단절과 차별화에 방점이 결집되는 인상이다. 정치적으로 반대편이었다고 해서 이명박-오세훈 시절을 ‘낡은 시대’로, ‘잘못된 시정 10년’으로 재단할 때부터 예상되긴 했으나 그 도가 지나치다. 박 시장은 엊그제 용산 참사로 구속된 8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
2012.02.09 11:37
<사설> 법관 재임용 심사 기간 줄여 긴장감을
‘가카의 빅엿’ 표현으로 파문을 일으킨 서기호 판사가 이번에는 재임용 논란을 빚고 있다. 서 판사는 지난 10년간 하(下) 5회, 중(中) 5회의 근무 평정을 받아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통보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재임용 부적격 대상인 하위 2%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다른 이...
2012.02.09 11:36
<사설> 안보기관에서 새는 기밀, 국가 수치다
국민의 안녕과 국가 안위를 맡고 있는 특수 분야 종사자들의 안이한 보안의식이 계속 문제다. 일본에 파견 근무 중이던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해 누설된 기밀들이 북한 공작원 손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국정원은 직원 최모 씨가 2009년 6월부터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일본 전ㆍ현직 기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2012.02.08 11:43
<사설> 자기 비판에 인색한 오만한 ‘나꼼수’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비키니 응원 시위’ 사건이 일파만파다. 표현의 자유와 여성성의 상품화 논란을 넘어 공룡으로 진화한 나꼼수의 정체성에 대한 진보진영 내부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무조건 우리 편만 옳다’는 진영 논리, 사회적 공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음모론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다. 급기야 엊그제는...
2012.02.08 11:42
安 원장, 안갯속 정치행보 너무 길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안개 행보가 여전하다. 안 원장은 6일 자신의 기부재단 운영 구상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사회의 발전적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며, 정치도 그중 하나”라고 특유의 선문답을 이어갔다. 또 “정치 참여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를 하겠다...
2012.02.07 11:21
<사설> 형제국 터키와의 외교, 통 크게 나서야
한ㆍ터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맺고, 200억달러 규모의 터키 원전 건설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터키를 국빈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5, 6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와 압둘라 귤 대통령을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다. 터키의 한국...
2012.02.07 11:21
<사설> 경제민주화 바람 무색케 한 한화 소동
한화그룹의 지주사 격인 (주)한화가 오너의 거액 회삿돈 횡령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모면, 재벌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김승연 회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임 혐의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배임 금액은 899억원으로 자기자본(2조3183억원)의 3.9%에 ...
2012.02.06 11:35
<사설> ‘이상득 의혹’ 수사 검찰 체면 걸렸다
이상득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보좌관이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구명 청탁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공천헌금으로 2억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특히 보좌관 박배수 씨 비리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원 여비서 계좌에서...
2012.02.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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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