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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안한 재정건전성, 增稅 적극 검토할 때
35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보다 본 예산 대비 15조7000억원(4.6%), 추경 대비 2.5% 늘어난 것이다. 반면 총 수입은 370조7000억원으로 잡아 지난해보다 2조원가량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지출보다 13조원 정도 많아 보이지만 기금수지를 빼면 오히려 6조6000억원 적...
2013.09.26 11:36
<사설> 4대강 비리 충격…국가기능 정상 작동하나
4대강 사업 비리 수사 검찰 1차 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건설업체들이 전방위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 전ㆍ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모두 22조원이 투입된 사업 가운데 이번 수사는 3조8000억원 규모의 16개 보(洑) 건설공사에 집중된 것이라 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악취가 풍기니 사업 전반으로...
2013.09.25 11:25
<사설> 차기전투기 사업, 예산 증액해 서두르길
첨단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차기 전투기(F-X)사업의 기종 선정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4일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부결시키고 사업을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애초부터 졸속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와 군이 선뜻 재추진 결정을 내린 것은 예상 밖의 일로 결과적으로는 잘...
2013.09.25 11:24
<사설> 전교조 법 지키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한 달 안에 고치지 않으면 합법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공식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유례없는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
2013.09.24 11:38
<사설> 국회가 또 다른 투쟁장소가 돼선 안 돼
민주당이 정기국회 참여를 전격 결정했다. 김한길 대표는 23일 의총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원내 투쟁은 특권이자 의무이고 민심을 얻는 바른 길”이라며 “단식하고 삭발하고 농성하고 의원직을 거는 결기 대신 죽기 살기로 일하겠다는 결기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대표로서 소속의원들에게 각별히 주...
2013.09.24 11:38
<사설> 맹신과 광기가 빚은 케냐 테러 참사
지난 주말 지구촌 곳곳을 피로 물들인 테러가 이어졌다.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21일(현지시간) 이슬람 무장조직이 인질 테러극을 벌여 70명가량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 사고로 한국인 강문희 씨가 안타깝게 희생됐다. 같은 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시내 한 장례식장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로 72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2013.09.23 11:08
<사설> 복지공약 구조조정, 대통령이 나설 때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이 축소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에는 65세 이상 노인 70%에 월 9만6800원씩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 전원에게 2배로 올려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아니라 사는 형편에 따라 지급액과 대상을 크게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상위 ...
2013.09.23 11:08
<글로벌인사이트 - 박영훈> 中서 ‘황금 월병’이 사라졌다
다행히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후, ‘부패는 망당망국의 지름길’이며 부패 관련자들은 ‘호랑이에서 파리에 이르기까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척결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부패 대청소에 나서고 있다.중국인들에게 선물은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선물이라는 단어는 중국어로 예품(禮品)으로, 예(禮)는 중국에서 의식,...
2013.09.23 11:08
<사설>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중장년 일자리
고용노동부가 16일 한양대고령사회연구원 등 9개 기관을 중장년 취업아카데미로 선정한 것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베이비부머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다. 인생 100세 시대라지만 그 절반인 50세를 전후해 일자리도 없이 지내는 것은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키...
2013.09.17 11:02
<사설> 정치권, 언제까지 민생 내팽개칠 건가
한마디로 정치권의 안중에 국민은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정치행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옮겨보면 적어도 그렇다.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고 또 갈등과 우여곡절을 먹이로 생명을 부지한다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3자회담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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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원→22억5000만원→23억5000만원→24억5000만원’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마지막 보류지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전용면적 59A㎡짜리 매물은 여러 차례 유찰을 거듭했지만 재공고 때마다 최저 입찰가격은 오르고 있다. 강남권에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비싼 몸값’을 불러도 완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에서다. 15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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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