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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잘못된 공약 내놓지 않은 정권 있었던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공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후유증이 만만찮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하루아침에 해당 연령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10만~20만원 차등 지급키로 바뀌었으니 불만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 노인문제라는 민감 사안...
2013.09.27 11:20
<사설> 이석기 사건, 법리공방 철저하게 대비를
검찰이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RO(혁명조직) 조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비밀회합에서 통신ㆍ유류시설 등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 중간수사의 요점이다.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
2013.09.27 11:19
3판 수정 경제회복엔 투자활성화만한 효자도 없다
경제회복엔 투자활성화만한 효자도 없다기업들의 투자가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들되, 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환경 분야 규제를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도심 중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이 가능한 부지에 내...
2013.09.26 11:36
<사설> 불안한 재정건전성, 增稅 적극 검토할 때
35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보다 본 예산 대비 15조7000억원(4.6%), 추경 대비 2.5% 늘어난 것이다. 반면 총 수입은 370조7000억원으로 잡아 지난해보다 2조원가량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지출보다 13조원 정도 많아 보이지만 기금수지를 빼면 오히려 6조6000억원 적...
2013.09.26 11:36
<사설> 4대강 비리 충격…국가기능 정상 작동하나
4대강 사업 비리 수사 검찰 1차 결과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건설업체들이 전방위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 전ㆍ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모두 22조원이 투입된 사업 가운데 이번 수사는 3조8000억원 규모의 16개 보(洑) 건설공사에 집중된 것이라 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악취가 풍기니 사업 전반으로...
2013.09.25 11:25
<사설> 차기전투기 사업, 예산 증액해 서두르길
첨단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차기 전투기(F-X)사업의 기종 선정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4일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부결시키고 사업을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애초부터 졸속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와 군이 선뜻 재추진 결정을 내린 것은 예상 밖의 일로 결과적으로는 잘...
2013.09.25 11:24
<사설> 전교조 법 지키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한 달 안에 고치지 않으면 합법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공식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유례없는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
2013.09.24 11:38
<사설> 국회가 또 다른 투쟁장소가 돼선 안 돼
민주당이 정기국회 참여를 전격 결정했다. 김한길 대표는 23일 의총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원내 투쟁은 특권이자 의무이고 민심을 얻는 바른 길”이라며 “단식하고 삭발하고 농성하고 의원직을 거는 결기 대신 죽기 살기로 일하겠다는 결기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대표로서 소속의원들에게 각별히 주...
2013.09.24 11:38
<사설> 맹신과 광기가 빚은 케냐 테러 참사
지난 주말 지구촌 곳곳을 피로 물들인 테러가 이어졌다.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21일(현지시간) 이슬람 무장조직이 인질 테러극을 벌여 70명가량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 사고로 한국인 강문희 씨가 안타깝게 희생됐다. 같은 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시내 한 장례식장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로 72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2013.09.23 11:08
<사설> 복지공약 구조조정, 대통령이 나설 때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이 축소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에는 65세 이상 노인 70%에 월 9만6800원씩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 전원에게 2배로 올려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아니라 사는 형편에 따라 지급액과 대상을 크게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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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3만명 거센 항의…국토부 ‘임대주택 면적 제한’ 전면 재검토 [부동산360]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 공급 가능면적이 ‘전용면적 40㎡’에서 ‘전용면적 35㎡’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이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상반기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4월16일 본지 부동산360 “혼자 사니 단칸방 임대에 살아라?…1인 가구가 뿔났다” 보도참조〉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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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