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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교무상교육 환영, 다음은 大入 개혁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실시돼 오는 2017년까지 전국으로 순차 확대된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입학금과 수업료 및 교과서 구입비용 등이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같은 특수목적고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 일반고의 경우 연간 200만원가량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살림살이가 팍...
2013.07.31 11:09
<사설> 새 商議 리더로 추대된 박용만 회장의 역할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박 회장은 30일 “국가 경제와 상공업계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그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책임이 무거운 자리이나 상의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소임을 맡긴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한상의는 13만5000여 회원사가 말해주듯 전국 ...
2013.07.30 11:36
<사설>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독립과 원칙 필요
40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 들어 지금까지(7월 28일 현재) 156차례에 걸쳐 이사 및 감사 선임건에 반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게 123건인데 벌써 이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더욱이 최근 5년간 100건을 넘은 적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그 ...
2013.07.30 11:36
<사설> 여야 대표, 정치생명 걸고 회담 임해야
여야 대표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제의에 대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양 당 비서실장이 29일 대표 회담과 관련한 실무 접촉에 나선다니 실타래처럼 꼬인 정치권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 큰 진전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막말을 줄이고 ...
2013.07.29 14:49
<사설> 류 장관의 ‘마지막 회담 ’ 카드 적절한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8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에 대화 속개를 촉구했다. 류 장관은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본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은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
2013.07.29 14:48
<사설> 너무 당연한 영리 매장 음원사용 유료화
정부가 백화점,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숍, 숙박시설 등에서 상업목적으로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료(사용료)를 내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음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문화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를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료로 아무 거리...
2013.07.26 12:07
<사설> 개성공단 실무회담, 끈은 이어가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25일 6차 회의를 끝으로 파국에 이르고 말았다. 횟수를 더해가는 회담을 지켜보며 이번에는 뭔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난산 끝에 옥동자라는 더 큰 기쁨은 남북 관계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또다시 입증된 셈이다. 회담 재개 가능성도...
2013.07.26 12:02
<사설> 민주당 김한길 대표, 더 당차게 못나서나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돌발사태가 민주당을 더 곤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때 만난 새누리당의 집중 공세도 공세지만 이보다는 오히려 용암분출 단계를 연상케 하는 당내 계파 간 불협화음이 더 큰 문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4일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김 대표는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2013.07.25 11:28
<사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까닭은…
올해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무려 20만4698명이 원서를 제출했다고 안전행정부가 밝혔다. 공무원 공채제도가 실시된 이래 지원자가 20만명이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년처럼 이번 지원자들도 대부분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라고 한다. 금년도 대학 졸업자가 4년제와 2년제를 합쳐 48만여명 정도인데 대략 이들 중 절반...
2013.07.25 11:28
<사설> 금소원 독립 잘한 일, 부작용 줄여야 의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전담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분리, 독립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는 당초 금감원 내에 인사와 예산권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분리 독립 쪽으로 최종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로써 금융감독 시스템은 소비자...
2013.07.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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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