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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정서법’으로 다스릴 史草 실종사건
이른바 사초(史草) 실종사건이 또 다른 국면에 처했다.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제를 키웠던 문재인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부터다. 문 의원은 23일 “이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끝내자”고 했다.문 의원은 회의록 원본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이 NLL...
2013.07.24 11:35
<사설> 이제 ‘녹음파일’ 공개까지 불가피해졌다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결국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23일 결론 났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진위공방은 ‘사초실종’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발표 내용이 제각각이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없...
2013.07.23 11:18
<사설> 적자에도 ‘돈 잔치’ 벌이는 도시철도公
적자와 빚더미에 시달리면서도 임직원들은 펑펑 돈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다. 서울시 감사관실이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를 감사한 결과를 보면 아직도 이런 경영 행태가 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 회사는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런...
2013.07.23 11:18
<사설> 아베 선거 압승, 우려되는 우경화 가속화
21일 끝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도하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이 대승을 거두며 안정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지난 연말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은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데 이어 그동안 여소야대(與小野大)였던 참의원까지 접수한 것이다. 일본은 오는 2016년 7월 다음 참의원을 뽑을...
2013.07.22 11:30
<사설> 세계수영, 초긴축으로 광주시가 치러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최광식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해 유치신청서를 냈다. 재정지원이 없으면 대회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서류조작을 일종의 ‘국...
2013.07.22 11:29
<사설> 잘못 큰 연예병사 제도는 폐지가 맞다
국방부가 16년간 유지해 온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은 이 제도 자체가 갖는 부작용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폐지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다. 연예병사들이 일반병사들에 비해 특수한 여건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군복무를 해 온 것이 당연시된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다 ...
2013.07.19 11:21
<사설> 노량진 이어 태안…, 도넘은 안전불감증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듯하다. 이번에는 충남 태안의 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한 고등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거나 실종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사고 당시 학생들은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피해가 더 컸다. 계속되는 폭우로 수위가 상승하는...
2013.07.19 11:20
<사설> ‘盧 - 金 회의록’ 원본 유무로 번진 정쟁
국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를 가려줄 핵심 자료인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17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합의대로 NLL 등 7개의 검색어를 넣어 샅샅이 훑었지만 회의록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아직 없...
2013.07.18 11:07
<사설> 바가지요금 잡는 관광경찰에 큰 기대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 복수 비자 대상 확대, 호텔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등 54건의 제도 개선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600만명을 유치한다는 게 골자다. 이럴 경우 이 분야 일자리도 15만개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
2013.07.18 11:07
<사설> 영훈중 사태, 학벌만능 우리 사회의 자화상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사건 검찰 수사 결과가 참담하다. 성적을 조작해 특정학생을 입학시켰고, 추가 합격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 더욱이 이를 주도한 사람은 이 학교 이사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었다.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입시장사를 한 것이다. 더러 예체능계 대...
2013.07.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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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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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