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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잘사는데 ‘삶의 질’이 낮은 이상한 나라 한국
20일 발표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삶의 질’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순위는 형편없었다. OECD 38개 회원국들 중 29위다. 게다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 25위에서 2015년 27위, 지난해 28위였다. 이대로라면 30위권도 금방이다. 올해 교역 1조 달러 재 돌파를 목전에 둔 세계 12위 경제강국의 이같은...
2017.11.20 11:30
[사설]아찔한 ‘피사의 아파트’, 너무 취약한 생활시설 안전
포항 지진 충격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주택과 학교 등 생활 시설물 안전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17일 오전 현재 지진 피해 이재민 수는 178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보다 400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였다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때 보다 더 많다. 이들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다가...
2017.11.17 11:27
[사설]‘혼자사는 청년 자살 위험 2.7배’가 주는 의미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젊은이들의 자살 가능성과 음주 흡연률이 높다는 서울아산병원의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1인 가구의 증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간 격차로 인한 장기간의 연명 등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을 미리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혼자사는 젊은이들이 노년...
2017.11.17 11:27
[사설]잇단 한반도 强震, 더 강한 지진 대비할 때
15일 오후 경북 포항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은 사실상 역대 최강진이라 할 수 있다. 진도 규모는 5.4로 지난해 9월 있었던 5.8 규모의 경주 지진에 이은 두번째 강진다. 하지만 진앙의 깊이가 훨씬 낮아 수백 ㎞ 떨어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땅의 흔들림을 느꼈을 정도다. 피해 규모와 체감 위험도도 더 높아 보였다. 1500명...
2017.11.16 11:32
[사설]소 잃고 나서야 외양간 고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정부가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내놨다. 갈수록 대형사고가 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타워크레인 문제였다.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에 달하고 올들어서만 사고 4건에 사망자가 무려 13명이다. 복잡한 하도급 계약으로 그야말로 관리의 사각...
2017.11.16 11:32
[사설]외교 성과는 구상 못지않은 실천노력에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취임 이후 다섯 번째인 이번 순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성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할만한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을 풀어낸데다 러시아와의 극동개발에 한발 다가섰다. 무엇보다 아세안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신남방정책을 제안, 공감과 지지를 이끌...
2017.11.15 11:39
[사설]만신창이 국정원, 수장 임기제 도입이 해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3명이 모두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남재준 이병호 두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병기 전 원장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국정원장 재임 중 매월 5000만~1억원씩 총 40억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 등을 받고 ...
2017.11.15 11:39
[사설]평창올림픽 성공 첫 단추는 바가지 숙박요금 잡기
평창겨울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지역의 숙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모양이다. 일부 예약이 다 차기도 했지만 단체 손님을 받기 위해 아예 방을 풀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설령 어렵게 예약 가능한 업소를 찾아도 2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 요금을 올려 받는다고 한다. 개막일(2월 9일)이 임박해서...
2017.11.14 11:43
[사설]IMF 외환위기 20년, 무엇이 달라졌나
국민의 절반 이상(57.4%)이 근대화 이후 한국 경제의 최대 악재로 ‘97년 IMF 환란’을 꼽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4일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내용은 그리 놀라울 게 없다. 응답자의 39.7%가 ‘본인, 부모, 형제 등의 실직 및 부도를 경험’했고, 64.4%가 ‘경제위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느꼈으니 전쟁이 아니...
2017.11.14 11:43
[사설]국제유가 상승, 경제 복병 만들어선 안된다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한국경제의 복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산업별로 호불호가 갈린다. 정유업계에는 호재지만 항공업계에는 악재인 식이다. 그래서대개 그 나라 경제 전체로는 중립적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앞둔 변곡점의 상황에 놓인 우리로서는 치명...
2017.11.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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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