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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 강화 방안 검토”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40명의 인명을 앗아간 2008년 코리아2000 냉동물류창고 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정부가 건축물 화재안전에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설명자...
2020.05.02 11:2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서 해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기구역은 지난 2006년 9월 2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18년 11월 30일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해제 요청을 받은 지역이다. 시는 제기구역 일대를...
2020.05.01 10:18
고흥·부안 등 5곳 도로에 '스마트 복합쉼터' 도입
국토교통부는 강원 인제, 충북 옥천, 전북 부안, 전남 고흥, 경남 하동 등 5곳을 선정해 올해 ‘스마트 복합쉼터’를 착공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기존의 국도 졸음 쉼터에 지역 자원을 연계해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편의시설로, 일반국도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선보...
2020.05.01 08:37
‘드론 규제특구’ 생긴다…내달 1일부터 드론법 시행
도심에서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 연내 모습을 드러낸다. 향후 드론 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드론활용의 촉진 및 ...
2020.04.30 11:01
황금연휴 일평균 452만대 예상…“하행 30일 오전, 상행 2일 오후 혼잡”
부처님오신날(4월30일)에서 어린이날(5월5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황금연휴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화와 봄맞이 나들이 이동 욕구 증가로 하루 평균 고속도로 교통량이 평소보다 8.1% 늘어난 452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연휴 동안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의 경우 3...
2020.04.30 07:01
기반시설관리위 첫 회의…“선제적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
정부가 종합적 유지관리 계획 및 이행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부, 산업부 등 8개 정부부처 장관과 강범구 한국수상교통시설협회...
2020.04.29 11:31
‘집단반발 안 먹히네’…강남선 공시가 더 오른 단지도
“집값이 내리는 와중에 공시가격이 뛰었으니 주민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번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추가로 이의신청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할 겁니다.”(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 주민 1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8일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내용...
2020.04.29 11:22
전국 미분양 주택 3만8000채…4년반 만에 최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304채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달 3만9456채 대비 2.9%, 작년 동월 6만2147채에 비해선 38.4% 감소한 것이다. 전국 미분양은 2015년 10월 3만2221채를 기록한 이후 4년5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섰다. 수도권 미분양은 4202채로 전달 대비 0.7% 감소...
2020.04.29 11:14
‘보유세 폭탄’ 은마아파트 17.2억 매물 나오자마자 팔렸다[르포]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래미안 대치팰리스 등 강남권 주민들이 집단으로 하향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유세 폭탄 현실화에 대한 불만과 체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은마아파트는 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
2020.04.29 09:29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예타 통과…1조원 투입, 미래차 선점
정부가 7년간 1조여원을 투입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차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친환경차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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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달 만에 9억이 올랐다…모든 집이 한강뷰 이 아파트 신고가 행진[부동산36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등 최근 준공된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돋보이며 재건축 공사를 앞둔 인근 단지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한강변을 길게 접하고 있으며, 반포에서도 가장 핵심 위치에 위치한 신반포2차는 올해 8월 이후에만 8개 평형 중 절반 이상인 5개 평형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반포2차 전용 68㎡는 지난 9월 31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4월 22억원, 22억4000만원에 거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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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