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의 한 도로에서 열수송관 보수공사를 하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종합적 유지관리 계획 및 이행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부, 산업부 등 8개 정부부처 장관과 강범구 한국수상교통시설협회 회장 등 20명의 민간위원으로 위촉·구성돼 있다.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년)을 통해 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이 추진된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새로운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 강화를 통한 미래부담의 경감을 추진 목표로 한다.

지난해 6월 마련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관련해서는 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긴급 점검을 통해 파악된 안전 사각지대에 추경예산 4439억원을 투입해 긴급조치를 완료하고, 올해 기반시설 안전강화 예산도 작년 대비 약 40% 증가된 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열수송관의 민간 중소사업자에게 융자지원 예산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안전투자로 인한 부채는 경영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도록 했다.

특히 15종의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민간을 관리주체로 포함하는 기반시설관리법 개정도 완료했다.

기관별·시설별 유지관리 기본 원칙과 지표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과 성능개선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성능개선 공통기준도 심의·의결됐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은 시설별 관리그룹을 설정해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에 대해 점검 방법, 주기, 실시자 자격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주체는 지정된 관리그룹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진단하고, 시설물의 상태등급을 지정해야 하며, 각 기반시설의 관리 정보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공통기준은 향후 관리감독기관이 수립하는 시설별 기준과 관리계획에서 점검·진단-보수·보강-정보기록으로 순환되는 유지관리 기본 사이클 확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과 공통기준은 관리감독기관이 수립해야하는 관리계획과 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서 개별 기반시설의 구체적 사항과 추진계획은 향후 소관부처와 광역지자체가 수립할 관리계획과 관리기준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