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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준강간죄 사건의 핵심은?
클럽이나 술집에서 만난 이성과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것을 일컫는 ‘원나잇 스탠드’는 여러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로 인해 성병이 옮을 수 있음은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위험요소들은 하룻밤 쾌락의 대가라기엔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2018.10.24 14:05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 어려운 이유는…”
이혼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부부가 법률혼 관계 해소를 비롯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굳이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한 달의 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을 거쳐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2018.10.22 14:09
음란물 게시하면 무조건 처벌될까?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음란물유포죄
‘제2의 소라넷’이라고 불리는 음란물 사이트 수사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사이트의 회원은 121만 명 이상이며 게시되어 있는 음란물의 숫자는 46만 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도 약 12만 명에 달한다.해당 사이트는 결제하지 않아도 음란물을 직접 게시하면 결제내역과 상관없이 회원 등급을...
2018.10.18 13:30
혼인파탄의 책임 쌍방에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여부를 다툴 때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누가,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할지 결정한다. 이혼부부 중에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외도, 폭행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이혼절차를 밟는 부부 상당수가 쌍방으로 유책사항을 가지고 있다.법무법인 한음 ...
2018.10.18 13:28
전신사진 촬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은…
대검찰청이 밝힌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3.9%에 불과했다. 하지만 8년 후인 2015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체 성범죄 중 24.9%의 비율을 차지하며 강간죄, 강제추행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이에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
2018.10.16 15:25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시 실질적 혼인기간 중요”
A는 2009년부터 B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 B의 제안으로 2017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B의 외도 문제로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A는 B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와 2억7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A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2018.10.15 14:51
종중 손해배상, 변호인 도움 받아 민·형사상 분쟁 한번에 해결해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宗中)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 중 20세 이상 성인 남자를 종원(宗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그러나 2005년 7월, 대법원은 용인 이씨 사맹공...
2018.10.11 15:31
외도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 받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응법
이혼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격차이’다. 하지만 실제 이혼소송 사건들을 보면 이혼사유가 오로지 성격차이 하나인 경우는 드물다. 배우자의 외도나 부당한 대우, 실질적 혼인관계 파탄 등이 성격차이와 함께 이혼사유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간혹 가정파탄을 초래한 당사자인 유책배우자가 혼인관계 ...
2018.10.11 14:13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피상적 관찰로 결과 예측하면 위험”
사건에서는 행위의 정도나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른 죄목이 결정된다. 일반인에게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미세한 차이로 전혀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되곤 한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은 훨씬 거세진다.강간죄와 함께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강제추행을 예...
2018.10.11 10:13
이혼전문변호사 ”외도이혼 및 상간녀소송 시 분쟁 피하려면…”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는 공통으로 분노와 수치심, 질투심, 배신감 두려움 등 복합적인 고통을 유발한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자신의 수치로 여겨 혼자 삭이는 유형,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거나 이혼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유형 등으로 나뉜다. ...
2018.10.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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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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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