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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KBS 여자화장실 몰카’ 개그맨, 징역 2년 실형 선고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
2020.10.16 15:21
이근·최종범, 범행 부인·맞고소에 법조계 “2차 가해 소지”
성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았던 이들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거나 범행 사실을 폭로·비난하는 제3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며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일상에 방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로 유...
2020.10.16 11:46
여성 운전자 납치해 ‘계획 인질극’ 벌인 30대 징역 9년
모르는 사이인 여성 운전자를 납치, 차량을 빼앗아 7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였던 30대 남성이 검찰이 구형했던 대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주철)는 중국 국적 동포 박모(31)씨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렸던 박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2020.10.16 10:45
엉덩이만 때려도 안된다는데…경찰 “추가 지침 없이 기존대로”[잇단 아동학대, 왜]
최근 학대가 의심돼 병원에 실려 온 영아가 숨지기 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녀 체벌 금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별한 논의 없이 기존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입...
2020.10.16 10:42
공공보호체계 첫달부터 또 ‘비극’…또 역할못한 경찰[잇단 아동학대, 왜]
정부가 부모가 없는 집에서 조리 중 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사고를 계기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가동한 첫 달부터 16개월된 영아가 학대 의심 정황과 함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아이에 대한 신고가 세 차례나 진행됐지만, 경찰과 관련기관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
2020.10.16 10:41
[단독] 8·15비대위, 18일 집회 취소…“25일 집회 금지는 행정소송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된 후 첫 주말을 앞둔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과 한글날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고,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집회를 진행하...
2020.10.16 10:26
음주운전 사고 후 ‘알아서’ 경찰서 화장실로 들어와 덜미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경찰서 화장실을 찾은 음주 운전자가 붙잡혔다. 잘못을 저지른 뒤 스스로 ‘호랑이굴’로 알아서 온 셈이다. 16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30분께 부산 해운대경찰서 화장실에 30대 A씨가 들어왔다. A씨는 차량으로 주차장 통로를 막은 채 요란한 음...
2020.10.16 09:04
“금감원 조사 종결” 라임서 뒷돈 챙긴 브로커 1심 실형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조기 종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2020.10.15 13:45
위증·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현직 법무장관’ 추미애, 잇단 피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줄고소를 당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남발하고 측면도 있지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이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부터 이달 법무부 국...
2020.10.15 13:40
경찰,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156명 명예훼손 판단
경찰이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구속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검찰 송치전 "성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디지털 교도소 운영 이유를 밝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지털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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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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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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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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