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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30대 남성 베트남서 검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중 한 명이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관련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법무부 ‘성...
2020.09.23 17:01
이춘재 8차사건 가혹행위로 ‘사과’까지 한 경찰, 특진 취소는 검토도 안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낸 경찰이 사과를 하고도, 윤성여씨를 잡은 공으로 특별 진급을 한 경찰들의 특진 취소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 경찰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면서 특진 취소는 이들에게 처벌 효과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
2020.09.23 11:01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훌쩍였지만…檢,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택시기사는 눈물을 흘리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유영) 심리로 열린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 사기, 보험사기방지...
2020.09.23 10:53
집합금지명령 어기고 예배…김문수 등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기소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감행한 김문수(69) 전 경기지사 등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의 집합금지조치 기간인 지난 3월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의 현장 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
2020.09.23 10:49
보수단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추진”…경찰 “10대 이상 금지” 맞불
김진태·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량 시위도 10인 이상 참가한다면 ‘집회금지 행정명령 위반’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3...
2020.09.23 10:33
불법체류 외국인 ‘역대 최대’…범죄도 5년간 62% 급증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철저한 출입국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및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2020.09.23 10:30
[단독] ‘물리력 행사 기준’ 시행 중이지만…여전히 ‘매 맞는 경찰’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는데도 대민 접촉 과정에서 여전히 ‘매 맞는 경찰’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강력한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공권력을 무시하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5...
2020.09.23 10:16
“秋, 본인 의원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지휘권 발동하라”
보수성향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산하 국민소추기록원(이하 기록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기록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지난 22일 추 장관에게 보냈다고 23일 밝...
2020.09.23 08:10
추석 등 명절 이후 증가하는 이혼 소송, 소송 경험이 많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의견은?
통계청의 2019년 혼인 이혼 통계에 의하면 월별 이혼건수(2009년~2018년 평균)는 10월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명절에 발생하는 가정불화가 이혼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절 이혼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만 국한된 문제일까? 살펴보면 유럽, 미국 등 서양에서도 명절 이혼은 발...
2020.09.22 13:30
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요청 승객 폭행한 50대 “조울증 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슬리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첫 재판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한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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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