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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00여명 가석방…시민들 불안
정부가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시민들이 불만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로 인한 추가 감염 위험과 사회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14일 오전 만난 서울의 한 금융 공기업에 재직 중인 박모(32)씨는 “900명이면 너...
2021.01.14 11:39
300억 세금 미납 수배범 현금 인출하다 덜미 붙잡혀
세금을 약 300억원이나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졌던 남성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던 60대 A 씨를 지난 8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01.14 11:31
‘9급 공무원 합격’ 걸그룹 악플러 의혹…경찰, 수사 착수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상대로 수년간 성희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대전시 9급 공무원에 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피해 걸그룹 멤버 소속사인 얼반웍스가 성명불상자 6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2021.01.14 11:29
경찰, ‘9급 공무원 합격했다는 아이돌 악플러 의혹’ 수사 착수
수년간 악성 댓글로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성희롱한 악플러가 대전시 9급 공무원에 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피해 걸그룹 멤버 소속사 얼반웍스가 성명불상자 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했다. 얼반웍스는 공식 사회...
2021.01.14 11:13
고시생모임 “박범계, 허위사실 진술…직권남용 혐의 고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5년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시민단체가 박 후보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
2021.01.14 11:01
코로나 확진 후 도주한 70대 “기억 안 난다”…조사 비협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보건소와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가 사우나에서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5시14분 서울 중랑구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인 70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등을 조회...
2021.01.14 10:56
법무부 900여명 가석방…시민들 “사회 방역 포기한거냐”
정부가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시민들이 불만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로 인한 추가 감염 위험과 사회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14일 오전 만난 서울의 한 금융 공기업에 재직 중인 박모(32)씨는 “900명이면 너...
2021.01.14 10:35
서울 상계동 주택서 화재…60대 여성 1명 사망
14일 새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약 40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5시56분께 시작됐다. 이 불로 주택 모두가 불에 탔다. 주택 안에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 여성은 거주자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2021.01.14 07:40
상간녀소송,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합법적 절차
[헤럴드경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혼인 제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불륜 문제가 있다. 흔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곧장 이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막상 당사자들에게 이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해마다 수많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하고 있지만, 부부 관계를 ...
2021.01.13 16:09
‘손혜원父 유공자 허위답변’ 보훈처 前국장 집행유예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성규)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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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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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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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