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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변희수 前하사 공대위 “군 증인·증거신청 기각 탄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변희수 전 하사의 재판과 관련된 육군의 증인·의료기록 증거 신청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군인권센터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난 5월 21일 변 전 하사 복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021.06.01 11:28
부친 때려 살해한 40대 징역 12년…법원 “재판 출석, 고맙다”
함께 살던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20여년간 정신과 치료와 약물을 복용했던 점을 고려해 치료 감호도 함께 받도록 명령했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와 10년간 위...
2021.06.01 11:24
경찰 “손정민 친구폰 포렌식 결과, 범행 동기 등 특이사항 없다”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범행 동기 등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정민 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에서 손정민 씨와 불화나 범행 동기 등 특이한 내용은 확인된 것이 없다&r...
2021.06.01 11:18
[단독] ‘필터형’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여전히 팔린다[촉!]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가 여전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년 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통해 위해성이 잘 알려진 액체형·고체형이 아닌 ‘필터형’ 가습기 살균제는 향균·소독 필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며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
2021.06.01 10:44
“피해액 10조원 될 수도”…브이글로벌 사태 일파만파[촉!]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브이글로벌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만 4조원에 달한다.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경제적 피해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
2021.06.01 10:21
‘만취 벤츠’·연예인…‘윤창호법’에도 작년 음주운전 사고 ↑ [촉!]
최근 서울 성동구 지하철 뚝섬역 인근에서 ‘만취 벤츠’ 운전자가 일용직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비극에 이어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으로 연이어 물의를 빚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통금’과 ‘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
2021.06.01 10:13
‘세 모녀 살인’ 김태현 첫 재판…국민참여재판은 거부
1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의 첫 재판이 열린다. 김태현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 처벌법 위반(스토킹)‧절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
2021.06.01 08:25
[단독] ‘만취 벤츠’ 운전자 檢송치…유족 “수의마저 못 입혀드려”
새벽에 만취한 채 벤츠를 몰고 가다 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피의자 권모(30·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권씨는...
2021.05.31 16:05
[단독] ‘페놀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 대책 촉구 주민들 고소 [촉!]
성산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페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주민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공사 이후 온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는 페놀...
2021.05.31 15:16
윤미향 재판 공판준비기일 7월로…기소 후 10개월간 ‘공전’ 전망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열람·등사와 증거 인부(검사가 범죄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변호인이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 여부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 기소 이후 만으로 10개월 넘게 재판이 공전될 전망이다. 서울서...
2021.05.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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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지방 집 팔아 서울 집 사겠다고?…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부동산360]
올해 서울에 새 집을 구매한 사람들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여름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며 서울 외 지역 매수자가 상반기까지 월간단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절대적인 거래 비중은 여전히 지역 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울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거래현황’에 따르면 관할시군구내 매입자들의 매수 건수가 급증했다. 7월 서울에서는 총 1만5727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서울 거주
부동산360